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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뽑는 건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무…
임신 중이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반차나 연차를 쓰려니 부담스럽습니다. 임산부가 검진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데, 시술 당일과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번 연차를 쓰기가 눈치 보이고 부족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며칠이나 쓸 수…
저는 A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B회사(원청)에 파견되어 B회사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그 회사 직원들과 똑같이 일해 왔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도급이라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 파견 아닌가요? 제가 원청인 …
상사와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별다른 답은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없던 일로 하고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언제까지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월급은 다 나오는 건지, 이런 대기발령이 정당한 건지,…
아내가 곧 출산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쓰는 출산휴가가 열흘 정도였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20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급여는 나오는지, 한 번에 다 써야 하는지 나눠 쓸 수…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저도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까 고민 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꼭 같은 시…
첫 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 원래 1년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직원 서너 명인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처럼 5인도 안 되는 영세한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직원이 크게 다치면 사장이 처벌받…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주는데, 취업규칙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야근수당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
취업 면접에서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경업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배상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며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회사가 안 받아주면 계속 다녀야 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 합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수 회사와 지입 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원청 관리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주지만 실제 지시는 사용업체에서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디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