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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일반적 퇴사로 인한 구상권청구가능한지 2. 급여 과지급에 대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퇴사한직원) 3. 성과급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원감축 검토 중에 있음 취업규칙 제72조 [정년]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월로서 퇴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정년 이후 계속근무자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인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요? 정관상 사내이사는 따로 보수지급이 없으며 한 분이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등기이사를 사임해야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종합건설 법인회사 입니다. 간혹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오신분들중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1) 이런분들도 일반 일용직처럼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4대보험을 모두 정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통상근무외 시간외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졸사원 초봉은 기본급(179.6만원)+상여+성과+시간외 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현장의 …
사업장 사정상 근무계약상의 근무장소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카페 호점별 매니저가 있어 호점별 근로계약 체결함 - 코로나19로 인해 각각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1개 …
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 이상 업체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2020.04.01~2020.10.13까지 주 5일 7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 1,570,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났으나 근로계약 조건(급여 및 근로시간, 4대보험 등)의 변동 없이 당 사 현장에서 계속근로 중인 직원들을 올 해 05월 말 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근로하게 하려 합니다 위의 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같이 작성하는 약정서가 효력이 발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더불어 하기의 연봉조건 및 근로조건에 수행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 할 것을 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 징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에게 감염지역 방문 자제 및 해외여행 자제를 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또는 해외방문시에 인사팀에 사전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격일근무의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격일근무 형태 -포괄임금제 적용 예정 1주 근로시간 : 3.5일 1주 근로시간 : 12…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회사이며 현재 중국 사천성 성도(成都) 지역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중국 현지인을 채용할 예정이…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제를 도입하였는데(근로자 개별 동의) 평일에 직원이 9시-18시 소정근로를 한 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이를 미리 연장근로 신청하여 동일한 주에 대체하여 휴일 부과하려고 합니…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근로계약서상 2년 계약으로 근무 후(2016-2018년), 2년 연장하여(2018년-2020년) 총 4년을 근무하고 노사 모두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사…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회사이며 현재 중국 사천성 성도(成都) 지역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중에 있는데 한족(현지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5인미만인 개인사업장이라 연차휴가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매월 공휴일(일요일제외)이 없는달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10인 미만…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는 52시간제 운영을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 최대근무 52시간제한에 따라 당사 직원들은 평일 시간외근로 1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
관리직(연봉)은 임금피크제규정이 있지만 100%적용은 하지않습니다 (1차80% 2차60%) 관리직은 정년후재고용을 잘하지않지만 특정직에대해서 재고용을 할계획입니다. 단지연봉을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임금피크제부분을 …
직원이 3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째에 접어든 직원이 있는데 요즘 매출상황이 좋지 않아 감축하여야 할 듯합니다. 문의사항은 1. 계약서상엔 수습기간을 1개월로 명시를 해놓았는데요. 근무시작 3개월 이…
3/9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적용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yhjean/221843084609) 당사에서 입사일 : 2019.1/2 퇴사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