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547건
노무기업자문

공휴일 있으면 주52시간 계산 달라지나요? 연차촉진 기준은?

주 52시간제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 1일이 포함된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연차를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때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 범위와 미사용 연차의 수당 …

로시컴 노무정보2025.12.16
노무기업자문

직원들 흡연 시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들이 근무중에 수시로 흡연하러 나가다보니 업무 공백이 자주 생깁니다. 흡연시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근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5
노무기업자문

퇴사한 직원 서류,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제출받았던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바로 폐기해도 되는지, 또 민원이나 노동청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5
노무기업자문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의 기준은 ‘평균’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일부 달은 5인 미만이고 또 나머지 달은 5인 이상이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단순히 5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5
노무기업자문

cctv 없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퇴사해도 회사 책임 면할 수 있나요?

지난 10월 30일, 일과후 술자리에서 직원A(가해자)가 직원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희롱 주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cctv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측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0
노무기업자문

수주 급감으로 인원 철수시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문의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로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인도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거래처의 수주가 완전히 소멸되어 2월부터 생산 비가동이 예상되며,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0
노무기업자문

월별로 직원 수가 달라지는데 5인 미만 맞나요?

저희 매장은 성과에 따라 직원수가 자주 바뀝니다. 어떤 달은 4명, 성수기에는 6명까지 일하는 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고, 연차, 휴게시간 규정 적용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시기마다 달라지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4
노무기업자문

알바생이 몰래 재료를 계속 빼돌린 걸 CCTV로 잡았어요, 손해는 어떻게 받아내나요

저희 가게에 외국인 유학생 알바를 뽑아서 오픈 전부터 따로 교육까지 시켰어요. 교육 기간에만 급여로 150만원 정도 나갔고, 오래 같이 일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매일같이 몰래 식자재랑 물건들을 훔쳐간 걸 CCTV…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4
노무기업자문

구인 광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매장을 운영중인데요 요즘 구인난이 심해 지원 연락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급여와 근무시간은 주변 가게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지원자가 아예 없는 주가 많습니다. 채용 공고를 어떻게 조정해야 지원자를 더 받을 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노무기업자문

사내커플 경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돌잔치 경조금이 10만원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는 직원 경조사 발생시 10만원지급만 명시되어있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3
노무기업자문

예비군 훈련이 휴무일과 겹칠때 유급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제 직원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3박 4일)이 진행되는 기간 중 하루는 원래 쉬는 휴무일과 겹칩니다. 이런경우 훈련기간 전체를 유급휴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날만 …

로시컴 노무정보2025.11.03
노무기업자문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본사 1곳과 지점 2곳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법인등록번호도 하나지만 각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됩니다. 본사는 직원 1명, 지점은 각각 3~4명씩 근무하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1.03
노무기업자문

근무시간 속이고 일찍 퇴근한 직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감 담당 직원이 근무시간보다 항상 30분~1시간정도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수차례 반복된 상황이었고 직원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31
노무기업자문

회사의 직원 감시 CCTV 설치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내부에 ccr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고지도 없이 설치했고,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요즘 누가 근무시간에 자리 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14
노무기업자문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 이동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시 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번 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사 운영상 필요 때문에 다른 부서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직원은 반드시…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6
노무기업자문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저는 소규모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가족을 실제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로시컴 노무정보2025.09.23
노무기업자문

직원 병가, 급여까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규직 직원 한 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최소 2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23
노무기업자문

직원 실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잘못 받아서 음식값을 환불해 준 적이 여러번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가게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돼서 고민이 큽니다. 예전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23
노무기업자문

가게 인수 시 고용승계된 알바 퇴직금 정산 기간은?

최근 카페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이 약 8개월, 저희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9.10
노무기업자문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쓰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추가로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중에는 근무 인원이 4명이고, 주말에는 5명이 됩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8.27
1891011122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