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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49건
노무기업자문

근태불량한 직원을 고소할수있을까요?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직원이 근태가 불량하고 퍽하면 쉰다고 연락하고 안나오고 아프다고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거나 고소할수 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6.12
노무기업자문

비품지급으로 근로자성 인정되나요?

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판례에서도 비품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6.11
노무기업자문

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 없어 조기퇴근시켰는데 이를 연차(반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연차 중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인데 제 연차를 사용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5.28
노무기업자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반기별 연 2회로 바뀐 게 맞나요?

제조업이고 16명입니다. 1. 작년까진 매 분기별 유료사이트에서 결제를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친구 수료증 이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반기 1월~6개월 7월~12월 두번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회사에 관리감독자…

로시컴 노무정보2024.05.07
노무기업자문

알바가 매장 집기를 자꾸 망가뜨려요, 대응 방법 있나요

같이 일하는 알바 한 명이 매장 안 이런저런 물건을 쓰다가 계속 하나씩 파손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26
노무기업자문

휴직급여 받으면서 실제 출근도 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하라고 해서 정부에 휴직계획서 제출하고 실행했습니다. 급여는 80% 지급해주기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 이상씩 계속 출근하였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점심식대, 주유비, …

로시컴 노무정보2024.04.05
노무기업자문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의 갑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시청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요구에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음달, 두번째는 다음주, 세번째는 오늘 제출하라고 자꾸 계획을 바꾸고 어제는 담당팀장이 시청 8,9급…

로시컴 노무정보2024.04.05
노무기업자문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매뉴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대비 비상조치 매뉴얼을 작성해야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예시도 잘 안보이고 뭘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대략 어떤식으로 작성하면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4.04
노무기업자문

3km 거리의 인접한 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를 분리 선임해야 하나요?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초등학교외 민자사업(BTL)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일봉초 공사금액 5,70…

로시컴 노무정보2024.03.12
노무기업자문

신규 입사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청할 때 회사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합니다. 신규입사자가 요청시 기업에서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신규입사자 내일채움공제 하면 기존 직원보다 보상이 많아 지는데 형평성 때문에 쉽사리 허락을 못하겠네요.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로시컴 노무정보2024.03.05
노무기업자문

같은 법인의 본사·지점, 5인 미만 판단할 때 인원 합쳐서 보나요

법인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본점(A) 말고 지점 두 곳(B, C)도 낼 계획이에요(현재 임대차 계약 진행중). A, B, C 전부 법인등록번호랑 대표는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만 각각 따로 나와요. 인원 구성은 A는 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1.30
노무기업자문

직원이 휴게시간 지키지 않고 일한 경우 사업주한테 책임 묻나요?

연장근로를 한 직원이 있는데 4시간을 넘겼습니다. 본인은 쉬지않고 일했다하는데 이럴 경우 연장시간에 맞게 수당을 주긴해야하고 휴게시간 안 준거에 대해서 나중에 걸리면 사업주한테 무조건 책임을 묻게되는건가요? 정규 근…

로시컴 노무정보2023.12.27
노무기업자문

장애인 직원 채용하면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경증이든 중증이든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서 장애가 있는 분을 채용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1
노무기업자문

유한회사 대표 업무집행자에서 해임된 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2014년 4월 16일 외국회사와 지분 75%, 누의 15%,본인 10% 지분으로 합작으로 유한책임회사(무역회사) 설립하였으며 운영중 하고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한국인2명 외국투자회사 임원 2명 대표업무집행자는 본인 …

로시컴 노무정보2023.12.19
노무기업자문

법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정규직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이중취업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업무시간이 겹치지않으면 상관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2.06
노무기업자문

출산휴가급여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남편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에 남편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알고싶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했더니 해당 사업주만 조회가능하다, 남편 본인이 회사에 직접 문의해봐야 된다고만 하네요. 제…

로시컴 노무정보2023.12.05
노무기업자문

직원들이 오래오래 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게 뽑은 직원들이 금방 그만두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8
노무기업자문

육아기 단축근로자 전보발령

위탁 업무를 진행 중이고 인력 30여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 계약 변경으로 내년부터 인원을 25% 정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축 대상은 동등하게 내부 실적 KPI로 선정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육아기…

로시컴 노무정보2023.11.23
노무기업자문

알바 이력서, 채용담당자 아닌 직원이 봐도 되나요

구인구직 사이트로 알바를 뽑고 있는데, 거기서 채용 담당자를 지정하고 본인 인증까지 해야 공고 올리고 이력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로 지정 안 된 다른 매장 직원이 이력서를 같이 보면 안 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21
노무기업자문

몇 년 전 받은 노동부 과태료, 시효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쯤에 최저임금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명부·임금대장·휴게시간 미부여 이런 이유들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750~800만원 정도 부과받았어요. 440만원 정도 남기고 그동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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