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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40건
노무기업자문

휴직급여 받으면서 실제 출근도 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하라고 해서 정부에 휴직계획서 제출하고 실행했습니다. 급여는 80% 지급해주기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 이상씩 계속 출근하였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점심식대, 주유비,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6
노무기업자문

인건비 지원받을 신입사원,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곧 그만두게 되어 새 사람을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는 정규직 1명과 시간제 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 관련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6
노무기업자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반기별 연 2회로 바뀐 게 맞나요?

제조업이고 16명입니다. 1. 작년까진 매 분기별 유료사이트에서 결제를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친구 수료증 이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반기 1월~6개월 7월~12월 두번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회사에 관리감독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5
노무기업자문

비품지급으로 근로자성 인정되나요?

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판례에서도 비품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1
노무기업자문

근태불량한 직원을 고소할수있을까요?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직원이 근태가 불량하고 퍽하면 쉰다고 연락하고 안나오고 아프다고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거나 고소할수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1
노무기업자문

노무사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분야 취득해야 하나요?

노무사를 대비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취득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마케팅 분야나 재무관리분야를 취득해도 상관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0
노무기업자문

중국인 건설인력을 다수 고용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공사를 계약한 후, 중국인(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인부)을 고용하여 공사하고 싶은데, 1)국내 관련기관에 몇군데 물어보니 우선 비자 종류도 E-9, C-3, C-3-4, C-4 등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0
노무기업자문

직원 한 명 더 뽑으면 저희 식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저는 대표자이고 배우자는 급여 없이 함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4명이 모두 하루 4.5시간씩 주6일 근무 중인데, 여기에 하루 4시간·주5일 근무하는 직원을 한 명 더 뽑…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4
노무기업자문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너무 직원 편만 드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한테 도움받나요

예전엔 저도 직장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온통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은 세금도 딱히 신경 안 쓰고 근무시간만 채우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제가 해고라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0
노무기업자문

업무중 실수로 기물파손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중 물건을 옮기다가 지게차 윗 천장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이지만 이제 와서 4배이상의 돈을 개인적으로 지불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0
노무기업자문

직원 해고할 때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근무 태도가 심각한 직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문제 삼지 못하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고 절차와 서면 통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9
노무기업자문

취업규칙은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이 늘어나면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부터 의무인지, 안 만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만들 때 직원 동의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9
노무기업자문

업무태만 직원에게 시정지시서·시말서 요구, 노동법상 문제 없을까?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징계 조치 전에 개선 기회를 주고자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시말서를 받으려 합니다. 1) 이런 절차가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만약 당사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8
노무기업자문

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4대보험에 가입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대표가 4대보험에 가입한 후 직원을 고용해야하나요? 3. 대표 혼자일때와 직원고용치 4대보험가입절차 및 종류가 많이 다른가요 ? 4. 청년,신중년,고령자 근로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8
노무기업자문

하루 근무 후에 신고를 해도 저희는 벌금을 내야하나요요?

식당을운영중입니다 3-6개월 근무하기로 해서 저번주 금요일날 첫출근을 한후 다음주부터 일할수 있겠냐 하니 할수있다고 대답한후 다음주월요일 출근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서로 합의본후 퇴근을 시켜주었으나 퇴근후 삼십분 후…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노무기업자문

개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등록하는 방법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급하게 직원이 필요하여 2개월정도 계약직 직원모실예정인데 4대보험 공단에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1. 꼭 세무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제가 직접할수있나요? 2. 근로계약서…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노무기업자문

저도 매달 월급 받는 사장인데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월급 형태로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저도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7
노무기업자문

휴게시간 없는 근무가 문제가 되나요?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조건으로 일용직 채용을 했는데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급여 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노무기업자문

업무중 교통사고로 입원, 유급휴무 처리는 회사가 직접 해야 할까? (산재처리와의 관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을 유급휴무로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6
노무기업자문

시용기간 중 병가·재택 반복하는 신입, 3개월 채우기 전에 해고 결정해도 될까?

2022년 12월 5일 입사한 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근무평가를 통해 본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입사 2주 만에 독감으로 재택근무·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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