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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42건
노무기업자문

업무중 교통사고로 입원, 유급휴무 처리는 회사가 직접 해야 할까? (산재처리와의 관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회사가 그 기간을 유급휴무로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6
노무기업자문

시용기간 중 병가·재택 반복하는 신입, 3개월 채우기 전에 해고 결정해도 될까?

2022년 12월 5일 입사한 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근무평가를 통해 본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입사 2주 만에 독감으로 재택근무·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6
노무기업자문

마케팅부→영업부 발령,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꼭 합의 필요할까?

마케팅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영업부로 발령 내려 합니다. 부서 이동 발령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6
노무기업자문

근로자가 매주 연차 신청하면 승인해줘야 하나요?

주 40시간 월~토요일 까지 근무입니다. 부서원은 5명이며 토요일 연차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토요일은 반차로 계산) 그러나 어느 한명이 매주 토요일 마다 개인연차로 쉬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5
노무기업자문

비밀유지서약서 서명 거부하는 퇴사자, 서명 안 받아도 회사가 안전할까?

퇴사자에게 영업비밀 보호,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출원 협조, 회사 자료 불법복제·반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의례적으로 받아왔는데, 최근 퇴사자들이 「의무가 아니니 서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5
노무기업자문

인센티브 규정, 취업규칙에 꼭 넣어야 할까? 어떻게 정해야 안전할까?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인센티브 규정을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5
노무기업자문

건강상 퇴사희망자의 휴직신청 거절,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려 하는데, 이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휴직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휴직 신청을 거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5
노무기업자문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조사+징계위만 거치면 끝일까? (피해자 보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대면조사, 피해자 대면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순서로만 처리하면 되는지, 따로 추가로 진행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5
노무기업자문

직장내괴롭힘 조사 방해·지시불이행하는 행위자, 별도 징계 가능할까?

2020년 7월 구성원 90% 이상 찬성으로 제정해 노동부에 신고까지 마친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 행위자가 보고 시한을 넘기거나 보고 내용을 누락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5
노무기업자문

4대보험 신고 안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안되나요?

저희 사업장에 4대보험은 신고 안하고, 사업소득 신고만 하고 1주에 3일 출근, 하루 3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분이 계신데 상시근로자 아닌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4
노무기업자문

취업규칙 개정신고 9년째 방치,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일까?

담당자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취업규칙 개정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해 뒤늦게 변경 신고를 하려 하는데, 취업규칙 법적 필수조항 미반영 시 벌금 500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6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기업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중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나 줘야 할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1)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중도퇴사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지급한다면 재직기간 전체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분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기업자문

2인뿐인 부서, 동시 연차신청 거부(시기변경권) 가능할까?

부서 인원이 2명뿐이고 쇼핑몰 결제 상품 발송 등 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출장을 가는 날 다른 1명이 연차를 쓰겠다고 하는데, 둘 다 자리를 비우면 발송 업무가 멈춰 고객 불만이 발생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기업자문

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평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직원을 겪어온 바로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수 없을듯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4
노무기업자문

정규직 해고할 경우 정부지원금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2개월 수습으로 하고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수습기간 끝나고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회사에서 정부지원금받는 것에 문제가 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노무기업자문

직원 업무방해 고소 가능한가요?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월요일 하루 근무하고 화,수 휴무였는데 목요일부터 잠수 및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선 인원부족으로 남은인원이 힘들게 근무했고,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잠수타다보니 추가채용의 어려움을 겪고있습…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3
노무기업자문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중도퇴사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줘야 할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는지, 회사의 회계기준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 시행 도중…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3
노무기업자문

실근무일수 60% 미만이면 상여금 미지급 조항, 동의 필요할까? (출산휴가자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 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이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1월 25일 상여금 지급 시 2021년 1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3
노무기업자문

상여금 일할계산 조항 신설,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상여금을 1년에 100만원씩 3회(총 300만원) 지급하는데, 신규입사·퇴직·휴직 등의 경우 일할계산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려 합니다. 상여금을 1월 21일에 지급할 예정인데, 2월 6일 퇴직 예정자가 있다면 100…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3
노무기업자문

근로계약서에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날인해도 될까? (재직증명서는 어떨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해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외부 제출용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때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 사용인감 날인만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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