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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까운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나 원천징수 부담(4대보험이 3.3%보다 큼)을 이유로 프리랜서 형태를 원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마음을 …
회사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비스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사든 보험사든 쇼핑몰이든 문의사항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꼭 상담원 연결 직전에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담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
요양원을 운영중인데 새로 입사하신 요양샘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입사하신지 2개월 째인데 업무능력이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이 근무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면 이루어지지않고 이유를 달…
입사 3개월 된 개발 직원이 업무 범위가 입사 때보다 넓어졌다며 연봉 재협상 또는 담당 업무만 하고 싶다고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하며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자진…
연차(유급휴가)를 월~금 5일 모두 사용하거나 추석 연휴에 이어 목·금도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앞선 상담에서 「행정해석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노무사는 연차 사용도 출근으…
부부선택적 근로제에서 완전선택적 근로제(하루 24시간 중 아무 때나 2시간 이상만 근무, 의무근무시간 없음)로 변경하려 합니다. 22:00~06:00 사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1개월 소정근무시간 이내라면 …
주52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1주일 동안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업무능력 부족, 잦은 마찰, 지시 불이행, 무단조퇴, 허락 없는 녹취, 거짓 보고 등 여러 문제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직원을 내보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업 벤처사업장으로, 연구원들이 부득이하게 토·일 출근을 하면 근무시간에 1.5배를 가산해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토요일 3시간 40분, 일요일 4시간 30분처럼 분단위 근무도 합산해 1.5배 …
해외법인 주재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직원이 해외근무 중 얼마 되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근무 1년 이내 퇴사 시 항공권·비자발급비 등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회사가 실제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법인 사이에서, 18년간 연봉직 과장(연봉 5천)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A법인에서 자진 퇴사(퇴직금 정산)하고 다음날 B법인에 시급직 사원(연봉환산 3천)으로 재입사하며 연차도 신규 입사 기준으로…
해외법인으로 발령된 직원이 업무 부담과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힌 뒤, 회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항공권을 구매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사직 의사로 이해하고 후임자 채용공고까지 냈는…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
입사 첫날 회사 업무파악으로 간단한 일만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틀날 아침 전화로 적성에 안맞는거 갔다구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합니다. 11일간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소진할 예정인데, 퇴사 후(만 1년 시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서 이미 조사 미조치, 불리한 처후를 제게하여서 제가 노무사를 선임는데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서 제출도 안하고 사측에만 진정서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후 조사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
4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개발자·CS담당자가 출장으로 인해 주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럴 때 주52시간제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회사나 집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거리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
상습 지각(출근시간 8시 반인데 늘 8시 43분~9시 반 사이 출근), 무단결근, 회사 험담, 대표 부재 시 무단 퇴근 등 문제가 반복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말하기도…
비상근 직원을 월 80만원, 주 15시간 근로로 채용하려 합니다. 1) 이 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3)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