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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44건
노무기업자문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취업규칙 위반했다고 안 줘도 될까? (임금채권 상계금지)

퇴사 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퇴사일을 조정하고 있는데, 퇴사예정일이 임박해 갑자기 퇴직원을 내는 등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상 30일 전 퇴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기업자문

복직통보 문자 차단하고 출근 안 한 직원, 문자 효력 없다고 주장하면?

대기발령 만료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문자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인사담당자 번호를 차단해 문자를 못 받았다며 3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번호를 차단한 경우에도 이 문자통보가 효력이 없어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기업자문

수습기간 3개월 안 채운 직원 해고, 사직서 받으면 정말 안전할까?

최근 채용한 직원이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근무 3개월이 안 됐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걱정되는데, 사직서나 다른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5
노무기업자문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는데, 넘겨도 될까? (근로기준법 제39조)

올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4
노무기업자문

주소 다른 매장 여러 개 운영 중인데 직원 수는 다 합쳐서 세나요

제가 대표로 있는 매장이 여러 곳이에요. 양식 전문점 한 곳이랑 카페 두 곳인데, 각각 주소가 다 다릅니다. 대표자는 저 한 명으로 동일한데, 이럴 때 이 매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9
노무기업자문

고령자 채용 시 지원금 제도와 채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합니다. 일하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오래 다니실 것 같아서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고령자를 채용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7
노무기업자문

5인 이상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곧 직원이 5명을 넘게 됩니다.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수당이나 연차 등 지켜야 할 게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 적용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5
노무기업자문

직책 없는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까?

저희는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별도의 직책이 없고 직원도 아닌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24
노무기업자문

소속은 5인 이상 법인, 근무는 5인 미만 업체?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컨설팅 주식회사(5인 미만) 소속 직원 2명의 4대보험을 GA보험 주식회사(5인 이상)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다르지만, 컨설팅사 대표님이 GA보험사의 지점도 운영하고 계셔서 이동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

로시컴 노무정보2026.01.23
노무기업자문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1.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의 처분으로 이미 마무리된 지난 업무 상의 실수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질책합니다. 이미 지난일을 자신이 무언가 마음에 안들때마다 꺼내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2. 위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21
노무기업자문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산정시 휴직자나 파견직, 해외근무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

로시컴 노무정보2026.01.19
노무기업자문

지각 잦은 계약직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노무기업자문

매출 감소로 알바생 인원 감축, 해고 문제 없을까요?

평일에는 1인(본인)이 근무하고 주말은 오전 2인/오후2인 총 4명의 알바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상태로 부득이 주말 알바를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감축하려합니다. 이에 알바생 1명에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노무기업자문

알바 하루만 5명 나오면 5인 이상 사업장 되나요?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아르바이트가 평소에는 4명인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날짜만 5인이상 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노무기업자문

인사발령 거부하면 징계 가능할까요? 근무지 변경 거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 근무자를 수원 본사로 발령 냈으나, 해당 직원이 가족 거주지 문제 등을 이유로 발령을 거부하며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조항이 있는 경우, 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6
노무기업자문

퇴사자 개인정보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올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7
노무기업자문

야근후 다음날 늦게 출근하게 해줘도 되나요?

회사 차원의 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야근이 예상되는 날 다음날 한두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정 직원이나 고정 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7
노무기업자문

공휴일 있으면 주52시간 계산 달라지나요? 연차촉진 기준은?

주 52시간제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 1일이 포함된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연차를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때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 범위와 미사용 연차의 수당 …

로시컴 노무정보2025.12.16
노무기업자문

직원들 흡연 시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들이 근무중에 수시로 흡연하러 나가다보니 업무 공백이 자주 생깁니다. 흡연시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근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5
노무기업자문

퇴사한 직원 서류,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제출받았던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바로 폐기해도 되는지, 또 민원이나 노동청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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