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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업자문

기업승계, 두 자녀가 가업 주식을 나눠 받으면 증여세 특례는 따로 계산하나요?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경영하신 중소기업 주식을 저와 동생이 나눠 증여받아 둘 다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고 저희 둘은 모두 성인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내 못 쓰면 익금산입에 이자상당액도 내나요?

저희는 예금 이자수입이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입니다. 몇 년 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해 손금에 넣었는데, 아직 그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했습니다.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주주의 세금 체납으로 주식이 압류되면 회사 운영에 어떤 제약이 생기나요?

저는 A주식회사의 1대주주이며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식을 20% 보유한 주주가 과거에 세금 체납한 것이 있어서,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회사 A로 날아왔습니다.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적힌 내용…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결산상 잉여금, 목적사업과 상관없이 써도 되나요?

저는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잉여금이 생겼는데, 이사들이 목적사업과 상관없이 필요한 데 자유롭게 쓰자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감사, 이사의 목적 외 투자를 법원 청구로 막을 수 있나요?

저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감사입니다.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해 보니, 이사 한 분이 정관이 정한 목적과 관계없는 투자에 법인 자금 수억 원을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범위 밖의 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총회 결의로 해산, 청산인의 해산등기와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저희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인데, 얼마 전 총회 결의로 해산하기로 했고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취임했습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인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등기해야 하는지, 주무관청에는 무엇을 신고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꼭 작성하고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저는 사단법인으로 된 비영리법인의 회원입니다. 최근 정기총회가 끝났는데 의사록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안건이 어떻게 결의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이사회 내부규정으로 한 대표권 제한, 정관에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저는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얼마 전 이사회가 '3천만 원이 넘는 계약은 이사장만 체결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사의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사 분쟁·회계부정, 시정 안 하면 취임승인이 취소되나요?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의 이사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데, 오랫동안 이사들 사이 분쟁이 이어지고 회계 처리에도 문제가 드러나자 주무관청이 이 때문에 법인이 설립목적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 설립자 가족 단체로 넘길 수 있나요?

장학금을 주던 비영리법인 재단이 해산하게 됐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이사들은 정리하고 남는 재산을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단체로 넘기고 싶어 합니다. 해산한 공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사 후보, 파산 미복권자나 금고형 전력자도 될 수 있나요?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의 사무국에서 일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새 이사 후보로 두 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 분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고, 다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사 3명·감사 1명, 주무관청 승인 없이 줄여도 되나요?

학술 연구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운영을 간소하게 하려고 이사를 3명으로 줄이고 감사는 1명만 두려고 합니다. 또 이사회에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수출대금을 사장 개인통장으로 받아 환차익을 빼고 법인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여기는 법인사업장인데요.. 혹시 수출시 업체에서 입금된 금액을 사장님 개인통장에서 다시 법 인통장으로 입금되면 안되나요.. 왜냐하면 수출시 환율 차이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여 수출시 발생하는 매출금액과 수출업체 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사 임기 6년, 정관을 고쳐 늘릴 수 있나요?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이사들이 임기가 짧아 자주 바뀌는 것이 번거롭다며 정관을 고쳐 이사 임기를 6년, 감사 임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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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법인세를 줄이려면 융자·보증 사업에 쓸 수 있는 손금 제도가 있나요?

법인설립 5년 째인 공제조합입니다. 출자금은 122억원이고 이자수익금이 11억원입니다. 아직 조합원에게 배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은 회원사에게 융자와 보증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1억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이사 교체 후 변경등기를 미루면 거래처에 대항할 수 없나요?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총회에서 이사 두 명을 새로 뽑았고 기존 이사 두 명은 물러났는데, 일이 바빠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에는 물러난 이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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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관 건물 처분, 고유목적사업에 3년 넘게 썼으면 법인세가 빠지나요?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에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 회관 건물을 10년 넘게 정관에 적힌 고유목적사업인 회원 교육장으로만 써 왔고, 수강료를 받거나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쓴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회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재단 출연 토지, 이전등기 전에 팔렸다면 법인 땅이라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장학 사업을 하겠다며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을 세우셨고, 저는 그 재단의 이사입니다. 아버지는 정관에 출연재산으로 토지를 적어 재단 설립허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도 마쳤지만,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재단 앞으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 공고만 했다며 제 용역대금을 빼도 되나요?

저는 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 홍보물 제작 용역을 해 주고 대금 1,2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입니다. 그 법인이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고, 이사였던 분이 청산인이 되어 채권신고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세무기업자문

비영리법인 총회 안건이 회원 본인 건물 임대차, 그 회원도 표결할 수 있나요?

저는 사진 동호인들이 모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총무입니다. 다음 총회 안건이 회원 한 분이 소유한 건물의 사무실을 법인이 빌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인데, 그 회원이 자기도 회원이니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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