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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총회에서 이사 두 명을 새로 뽑았고 기존 이사 두 명은 물러났는데, 일이 바빠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에는 물러난 이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에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 회관 건물을 10년 넘게 정관에 적힌 고유목적사업인 회원 교육장으로만 써 왔고, 수강료를 받거나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쓴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회관…
아버지가 장학 사업을 하겠다며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을 세우셨고, 저는 그 재단의 이사입니다. 아버지는 정관에 출연재산으로 토지를 적어 재단 설립허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도 마쳤지만,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재단 앞으로…
저는 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 홍보물 제작 용역을 해 주고 대금 1,2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입니다. 그 법인이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고, 이사였던 분이 청산인이 되어 채권신고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는 사진 동호인들이 모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총무입니다. 다음 총회 안건이 회원 한 분이 소유한 건물의 사무실을 법인이 빌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인데, 그 회원이 자기도 회원이니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혼자 출연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을 세우셨습니다. 이사는 모두 10명인데, 아버지는 이사로 들어가지 않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버지의 조카인 제 사촌 형을 이사로 넣으려…
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합니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힌 건물이 있는데, 1층을 상가로 임대해 장학금 재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와 이사회에서 …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과점주주)는 50% 미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보다 어떠한 책임이 추가되는지요?
저는 이사가 7명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이사입니다. 정관에는 이사회를 누가 소집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사장이 몇 달째 이사회를 열지 않아 사업 예산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를 포함한 이사 4명이…
저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이사로 임기가 2년 남아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해임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제가 이사장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맞…
저는 교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에서 이사로 있습니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사회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의결만 거쳐 이 토지를 팔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려고 합니…
저는 서예 애호가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목적은 회원 간 서예 교류와 전시회 개최인데, 최근 몇 년간 이사장이 법인 이름으로 건강식품 판매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
결혼 예정이던 저에게 말도안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계약내용 갑(아버지)의 합자회사 개설 시 사원으로 명의만 빌려줌 -관할세무서 ○○세무서 -상담내용 갑(아버지)의 사업계획으로 병(어머니) 명의로 합자회사 개설 그 …
저는 행사용 음향 장비를 빌려주는 일을 합니다. 회원이 200명쯤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협회가 연 공식 행사에 장비를 빌려줬는데, 이사회에서 행사 진행을 맡은 이사가 무대를 정리하다 부주의로 장비를 떨어뜨려 수리비가…
직원 30명 정도의 제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해 특허로 등록한 기술이 두 건 있는데, 한 건은 거래 관계만 있는 다른 회사에 팔기로 했고 다른 한 건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계…
재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용직 신고는 하도급에서 해야한다고해서 요청드렸는데 노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통장에서 노무비가 빠져나갔는데 일용직 신고는 하도급에서 하게되면 저희는 …
대학 동문들끼리 회원 친목과 교류를 위해 오래 운영해 온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많이 늘어 회비를 내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비영리법인, 곧 사단법인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법인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고 …
저희 법인이 몇 년 전 지분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가 얼마 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식은 아직 장부에 산 가격 그대로 남아 있고, 파산한 회사 주식이라 사 줄 사람도 없어 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
작은 식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를 세우기 전에 제 개인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두었고, 지금은 법인이 그 상표를 제품 포장과 매장 간판에 쓰고 있습니다. 법인과 상표 사용 계약을 맺고 매달 사용료를 받을…
직원이 열두 명인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나중에 줄 퇴직금에 대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이 충당금이 비용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