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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업자문

투자한 회사의 유상감자, 투자금보다 더 받은 차액은 의제배당인가요?

저희 법인이 몇 해 전 다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서 저희 지분 일부를 없애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 그 주식을 살 때 들인 금액보다 돌려받은 돈이 더 많은데, 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회사 분할 연대납세의무, 분할 전 밀린 부가가치세를 새 법인도 내야 하나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재무 담당자입니다. 최근 회사의 유통 사업부를 떼어 새 법인을 세우는 분할을 했고, 기존 회사는 그대로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가 분할 전에 신고만 하고 내지 못한 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가족 부동산임대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 1억 원이면 일반 법인과 같나요?

가족 셋이 지분을 모두 가진 부동산임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없고 수입은 대부분 상가 임대료이며, 세무대리인은 우리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1억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인적분할 법인세 과세이연, 가족 법인을 둘로 나누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아버지와 제가 주주인 가족 법인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는 제조 부문을 계속하고, 유통 부문만 새 회사로 떼어 주주들이 새 회사 주식을 지분대로 나눠 받는 인적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할 때 넘기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당을 안 받아도 모회사가 과세되나요?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 세율이 낮은 나라에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를 세워 두었습니다. 자회사가 번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현지에 쌓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아도 국내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설비 1년 만에 매각,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나요?

중소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쯤 새 생산설비를 2억 원에 들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주문 물량이 줄어 그 설비를 다른 회사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비를 팔면 공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적자 계열사 흡수합병, 그 회사 이월결손금으로 우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나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매년 이익이 나는데, 계열사 하나는 몇 년째 적자라 이월결손금이 꽤 쌓여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합병하면 계열사의 결손금으로 우리 회사 이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기부금영수증 금액 부풀려 발급, 비영리법인에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한 후원자가 연말정산에 쓰겠다며 실제 후원한 2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은데 대표님은 한 번쯤은 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 주주에게 의제배당 세금이 나오나요?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개인 주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제 주식 대신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현금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주식의 가치를 따져 보면 제가 처음 주식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법인전환 영업권 대가, 공장 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개인사업자로 15년 넘게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을 세워 사업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장 건물과 부지를 법인에 넘기면서, 그동안 쌓은 거래처와 기술력 같은 영업권 대가도 감정평가를 받아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잉여금처분 성과급 손금, 주주총회 결의로 직원에게 주면 비용 처리되나요?

직원이 30명 정도인 제조업 법인입니다. 결산해 보니 이익이 많이 나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안건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 성과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유예기간, 세제 혜택은 몇 년 더 받을 수 있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제조업 법인을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거래처를 잡으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 이번 사업연도에는 세법상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넘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다른 회사와 합병…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후 주식 일부 처분, 미룬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공장 건물과 기계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한 지 3년쯤 되었는데, 자금이 필요해 제가 받은 주식 중 30%를 지인에게 팔려고 하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1년 넘는 건설 도급공사 법인세, 준공 때 수익을 한꺼번에 잡아도 되나요?

작은 건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인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은 준공 후 건물을 넘길 때 한 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는 해에 공사 수익을 한꺼번에 잡아 법…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대표가 같은 두 법인 합병, 법인세를 미루는 적격합병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각각 대표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 많아서 장부가액보다 시세가 훨씬 높습니다. 관리 비용을 줄이려고 두 법인을 합병하려는데, 합병으로 넘어가는 자산의 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법인 복리후생비, 직원 회식비와 체육대회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직원 열두 명인 작은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 회식을 자주 하고, 얼마 전에는 직원 체육대회를 열어 운동장 대여비를 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매달 나갑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대표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제가 지분 60%를 가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제 사촌형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재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친척 회사와 거래하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유상증자 등록면허세, 자본금을 1억에서 5억 원으로 늘리면 얼마인가요?

직원 10명 남짓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3년 정도 됐고 설립 때 자본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주들이 돈을 더 넣는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변경등기를 하려 합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법인세 추계결정, 장부가 없으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못 받나요?

직원이 몇 명뿐인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경리 담당자가 그만둔 뒤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장부로는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앞선 사업연도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인정상여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냈는데, 그 대납액도 대표 소득이 되나요?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얼마 전 세무조사에서 매출 일부가 장부에서 빠진 것이 확인됐는데,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지지 않아 대표인 제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분됐습니다. 그에 따른 근로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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