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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에 사용된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영문 철자를 수정하고 싶은데 그냥 외교부 여권신청할때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로 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기타

학폭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짓궂게 장난을 심하게쳐서 오해가 커졌다고하는데 상대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듯해요. 같은 부모입장이라 이해는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기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가 없나요?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기타

형사재판 후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비트코인 수익의 몇프로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계좌정보를 넘기게 되었고 선금 20만원 받은후 그쪽은 연락두절과 함께 저는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현재 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시점에서 무료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기타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는데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이 되어 지급정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이체하러 은행을 왔다갔다하는데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들고 피해가 많습니다.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기타

포인핸드 강아지 입양신청서 여러개 내도 되나요?

포인핸드에서 강아지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입양하고 싶은 강아지가 있으면 입양신청서를 내야 하더라고요 근데 입양신청서를 낸다고 다 연락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해서요 마음에 드는 강아지 여러 마리 골라서 입양신청서 여러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기타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나요?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기타

항소장 제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1.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이 제출했는지 변호사가 제출했는지 알수있나요? 2. 항소 신청을 한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항소가 기각됐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기타

보험 부담보 해제 이후의 진료 보상 못받나요?

부담보기간에 해당부위진료 1회 있습니다. 근데 따로 고지는안했습니다. 그 이후 부담보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진료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가입기간은5년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기타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사고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중 택시랑 정면총돌해서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 상대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많이 다쳤는데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라던가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기타

변호사 상담시에도 사건경위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때도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가야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법률기타

항소심 공판 기일 잡히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기타

채혈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병원측 책임이 없는건가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간호사가 채혈을 시도했고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면서 사과한마디 안하는데 채혈을 한 간호사 책임이 전혀 없는건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기타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육청 출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경찰 및 장학관 등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답변을 하기 힘들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육청에 가기 전에 반성문 같은걸 준비해서 가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기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법률기타

고소장에 적은 주소가 현주소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적어 놨는데,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법률기타

위임장과 위탁계약서 둘 중에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법률기타

항고장 작성시 판례

항고장 작성이 추가로 적용되는 판례 내용(판례번호, 내용)을 적기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판례문도 복사해서 첨부시켜 제출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법률기타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업소에서 취급하는 음료(콜라)는 업소용으로 사용되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서비스로 나가는 즉 비용을 받지않고 무료로 드리는 콜라에 대해서도 업소용으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법률기타

재판에 연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재판에 2회를 계속 불출석 했는데요. 나의사건검색 보니까 변론재개(속행)이라고 뜨는데요. 이말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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