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기타

전철 CCTV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전철에도 CCTV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했고 또 해당 CCTV영상은 어디서 보나요? 전철 CCTV도 실시간으로 녹화중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4
법률기타

재개발 세입자 이즈비 밑 꺼지자 확인

한남 3구역 재개발세입자 입니다.현제살고있는 지역은보광동이고 저는이곳에서 태어나 현제63년을 거주하고있읍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에게 집을 상속하셔서 저희 형제들은 세대분리를 하고 단독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2024.03.22
법률기타

공인인증서 없이 타인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법률기타

채권투자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채권투자로 자산관리 하기위해 채권투자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법률기타

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기타

호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호적을 만들 수 있나요 (호적 보다는 여권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이고 일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 거주인 입니다. (현 45세) 일본 영주권이 있어 취직 등 일본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해외여행을 할 때는 호적이 없어서 여권을 받지…

2024.03.12
법률기타

대출이자 계산 시 일수 적용 어떻게 하나요?

이자 상환해야 할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출금이 납입된 날(A)로부터 상환일(B)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자 계산을 위해 날짜를 셀 때 B-A의 일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B-A+1의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법률기타

교통사고 합의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기타

빌라 관리비문제

안녕하세요 서울거주하고 빌라에서 2020년에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있는사람입니다 6개월전쯤 주차되어있는차량을 누가 박고가서 씨씨티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관리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더…

2024.02.22
법률기타

부모님이 계약서 없이 밭을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두 달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밭을 임대해줬는데, 2년째 임차인이 이번 임대료를 두 달 가까이 미납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알겠다는 답만 반복할 뿐 납부하지 않고 있고, 밭에는 임차인이 심어둔 나무(묘목)가 있는 상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21
법률기타

클럽

클럽에서 가오잡는 사람 또는 욕하고 잔소리 하는 사람을 산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거예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10
법률기타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사고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중 택시랑 정면총돌해서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 상대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많이 다쳤는데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라던가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기타

국제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맞선 후 결혼이 무산됐는데, 업체가 제 귀책사유라며 1,400만 원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출국해 맞선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귀국했는데, 이후 결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습니다. 정식 결혼식이나 상견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기타

지하차도 낙석 사고, 인근 CCTV 두 대가 모두 오랫동안 고장 상태였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기타

사채해결

사채해결방법을찾고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8
법률기타

지하차도 낙석 사고를 당했는데 인근 CCTV가 오랫동안 고장 나 있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7
법률기타

보험 부담보 해제 이후의 진료 보상 못받나요?

부담보기간에 해당부위진료 1회 있습니다. 근데 따로 고지는안했습니다. 그 이후 부담보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진료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가입기간은5년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4
법률기타

항소장 제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1.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이 제출했는지 변호사가 제출했는지 알수있나요? 2. 항소 신청을 한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항소가 기각됐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2
법률기타

J-1 waiver 신청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J-1 visa로 미국 해외연수 후 지난 여름 귀국해서 한국 거주 중입니다. 우연히 미국에 취업할 기회가 생겨 H-1B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J-1 waiver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 의무…

2024.01.10
법률기타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나요?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189101112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