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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핸드 강아지 입양신청서 여러개 내도 되나요?

포인핸드에서 강아지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입양하고 싶은 강아지가 있으면 입양신청서를 내야 하더라고요 근데 입양신청서를 낸다고 다 연락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해서요 마음에 드는 강아지 여러 마리 골라서 입양신청서 여러개…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8
법률기타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는데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이 되어 지급정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이체하러 은행을 왔다갔다하는데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들고 피해가 많습니다.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7
법률기타

형사재판 후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비트코인 수익의 몇프로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계좌정보를 넘기게 되었고 선금 20만원 받은후 그쪽은 연락두절과 함께 저는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현재 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시점에서 무료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2
법률기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가 없나요?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기타

소상공인 대출 연체하게 되면 독촉전화 오나요?

일반음식업을 하면서 저신용소상공인 대출을 3천만원 받은 상태인데 이자만 2년동안 납입하다가 돌아오는 12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3년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영업이 안되다 보니 요즘은 거의 문을 닫아놓고 차라리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3
법률기타

주택소유사실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있었는데 10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재산포기를 해서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사실이 있다하여 확인을 하려는데 전산이기가 되어 있다고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8
법률기타

미혼인 줄 알고 만난 상대가 사실은 혼인신고 상태였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얼마 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아니고 이혼을 준비 중)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8
법률기타

학폭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짓궂게 장난을 심하게쳐서 오해가 커졌다고하는데 상대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듯해요. 같은 부모입장이라 이해는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기타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안녕하세요.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1
법률기타

미국 비이민 비자) F-1 보유 중 esta 입국

안녕하세요, F-1 비자 보유 중 미국에 esta로 입국할 경우에 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디슨으로 박사 유학을 가게되어 F-1 비자로 이번 연도 12월 27일에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10.04
법률기타

직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시 회사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얼마 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시간대가 근무하는 시간과 겹쳐서 못가는 상황인데요. 만약 불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2023.09.28
법률기타

여권 영문 철자 변경하려면

여권에 사용된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영문 철자를 수정하고 싶은데 그냥 외교부 여권신청할때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로 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6
법률기타

여행업에서 장기렌트카를 무상으로 제공해 가이드가 운전하면, 요금을 받지 않아도 유상운전법 위반이 되나요?

여행업을 준비하며 장기렌트카를 이용해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손님에게는 차량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을 예정인데, 이렇게 차량 이용료를 받지 않아도 유상운전 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법률기타

미수금이 있는 업체가 폐업 후 이름만 바꿔 재창업했는데, 예전 미수금을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래하던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폐업 후 상호만 조금 다르게 바꿔 재창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거래 중이지만 예전 미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을 받을 수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기타

항고장 작성시 판례

항고장 작성이 추가로 적용되는 판례 내용(판례번호, 내용)을 적기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판례문도 복사해서 첨부시켜 제출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1
법률기타

항소심에서 변호사 변경하면 사건기록을 다시 복사신청해야 하나요?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

로시컴 법률정보2023.08.10
법률기타

일본 거주 중인 일본인에게 고소 당할수도있나요

며칠 전 인스타 디엠으로 현재 일본 거주 중인 일본인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낸 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난 뒤 모르는 가계정으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걸 보고 무서워져…

2023.07.29
법률기타

미성년자 시절 아버지가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며 막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신용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제 명의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막고 관련 4대보험·연금 가입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채무 상환을 위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거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27
법률기타

디딤돌 대출 실행 후 미국 이민

8월쯤에 결혼하지 2년이 넘어 IR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F4 비자 소지중입니다.) 7/31에는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예정이구요 디딤돌 대출의 조건 중 하나는 실거주 의무…

2023.07.23
법률기타

술자리 시비 중 뺨을 맞아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상대방이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저만 폭행 가해자가 될 상황인데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뺨을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흥분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고 주변 사람들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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