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기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위해 출국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비행기를 탈수있나요?

내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데요. 마닐라에서 코로나 검사 받아야 비행기 탈수있나요? 한국은 해외여행자 코로나 의무검사 해제 되었다고 알고있는데 마닐라 공항 출국시 코로나 음성여부 확인해야 하는지…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법률기타

임대인 실거주 통보 후 하자 방치, 계약 만료 시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중소기업 특례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집을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와 1년 후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을 다시 살펴보니 전선이 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21
법률기타

위임장과 위탁계약서 둘 중에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10.07
법률기타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건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찾아가야 할 지 고민입니다.

2022.06.16
법률기타

세입자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 신청을 못 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재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9월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재개발 공고가 나기 이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2022.05.12
법률기타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해지,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그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선임 이후 변호사의 태도가 크게 바뀌어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겪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선임비를 돌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4.15
법률기타

오피스텔에 지정된 주차 구역도 없는데 주차비를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2/28일날 계약 하고 들어가기전 부동산과 집주인 아들과 계약 하는날에 주차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있으신가요 라는말에 차는 없고 오토바이 두대 정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주차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무대나 주차하면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5
법률기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 하나요?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입주했는데요. 재개발 조합이 해산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무척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돈을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2.03.14
법률기타

거주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차와 사고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빌라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에 오토바이 위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suv차량이 주차를하러 들어와서 후진으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계속 …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7
법률기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법원에서 다시 원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을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될거고 몇달정도 소요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9
법률기타

폐업시 직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카페 폐업 예정입니다. 폐업시 직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직서를 받아야 하면 권고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은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4
법률기타

채용 서류전형 진행 도중 공고 종료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 게시 후 서류접수 기간 중 서류전형 마감일 전 임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공고를 종료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4
법률기타

인터넷 검색하는 도중에 이렇게 됐는데 아청법 위반인가요?

1.네이버에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고등학생 수인들이 나온다는 애니메이션 '비스타즈'를 검색을 했습니다. '비스타즈'를 검색했을 때 늑대인 남주인공과 토끼인 여주인공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으나 여주인공의 몸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0
법률기타

공판이 이미 열린 후에도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둬도 될런지요? 어떻게 전화 한번 연결이 안되고 메일이나 문자조차도 안준단 말입니까. 공판을 한번 치뤘음에도 국선 변호인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8
법률기타

변호사 수임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피의자인 형사 사건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계약 내용도 안 알려줬고, 무혐의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불성실해 보이는 모습을 보…

2021.11.15
법률기타

재판에 연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재판에 2회를 계속 불출석 했는데요. 나의사건검색 보니까 변론재개(속행)이라고 뜨는데요. 이말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1
법률기타

채용 공고 진행 후, 마감관련

채용공고를 진행 하였고 지원서 서류전형 검토 중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을 경우 한명의 면접일정도 기획하지 않고 해당공고 채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08
법률기타

한미 이중국적자는 코로나 검사서에 어느 여권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미국에 도착할 때 모두 음성 확인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사서에 한국이름과 미국이름 중에 어느 이름을 적어야하나요? 두개 다 적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기타

국내 입국을 위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 검사 날짜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9/15 12:30 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검사한 날짜는 9/11 10:00이고 검사 결과는 9/12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PCR 음성 확인서가 출발일 72시간 내에 나와야하는 걸…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기타

형사고소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언제 지불해야 하나요?

작년 말 사기로 인해서 1억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고소장을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거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만약에 변호사 선…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11112131415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