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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이 1일 때도 보험접수 해야하나요?

상대측 과실 100인 사고에서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제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었던게 확인된다며 과실이 잡힌다고 저도 보험접수해야 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실이 많이 잡혀야 1정도 잡힌다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9
법률기타

인감도장 날인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돈을 빌리는게 아니어서 차용증 쓸 것은 아닌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분쟁이 될까봐 일종의 약속같은 그런걸 문서로 남기고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약속" 과 같은 것을 하는데 공증까지 하기에는 저나 상대나 다 좀 그렇…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8
법률기타

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타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 집 세대주가 되었더군요. 아마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2
법률기타

고소장에 적은 주소가 현주소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적어 놨는데,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0
법률기타

해외 출국을 위해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8월23일 월요일 해외로 출국 예정입니다. 코로나 음성 결과 판정 서류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토요일 오전에 검사를 받고 월요일 오전에 검사지를 받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면 유효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0
법률기타

미국 국적인 경우 청장년층 백신예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미국시민권자이며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현재 한국 거주 중입니다. 8월부터 청장년층 백신예약 가능하다기에 예약하려하니 해당 기간에 예약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국적이면 언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9
법률기타

변호사 상담시에도 사건경위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때도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가야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기타

교통사고 접수번호 받기 전에 먼저 받은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택시 타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접수번호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인데 먼저 진료를 받고 추후에 접수번호를 받게 된다면 이전에 받은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6
법률기타

벌금형 받고 수배해제 되었는데 해외출국이 가능할까요?

벌금형 천만원이하로 받고 수배해제되었는데 여권발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3
법률기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을 했고 현재 일본에서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전에 일본에서 PCR테스트를 받을건데 한국에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법률기타

채혈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병원측 책임이 없는건가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간호사가 채혈을 시도했고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면서 사과한마디 안하는데 채혈을 한 간호사 책임이 전혀 없는건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7
법률기타

전화로 개통한 휴대폰,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 가능할까

전화로 휴대폰을 싸게 개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 개통했는데, 알고 보니 저렴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개통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7.17
법률기타

일반 회사에서 직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나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6
법률기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이 되는 소명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5
법률기타

버스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못받고 있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버스가 제 차를 박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더니 그 시간에 cctv 미가동이라고 하고 버스기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안오고 있는데 이런경우 사건처리를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9
법률기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고소를 대신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은 고소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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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부위 치료 후에 다른 부위 통증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한 후에도 다른부위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손가락 이외에는 다른 치료받은게 전혀 없었는데 이런경우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8
법률기타

코로나 미확진 시간 기준에는 비행기 이동 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해외출국시에 72시간 전 코로나 미확진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기준이 도착시간인가요 출국시간인가요? 7월12일 오후 4시 30분 출국 예정이면 3일전인 9일날 오후에 코로나미확진 확인을 받아도 되는건지 문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8
법률기타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 과실비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저는 직진 차량으로 상대방 중과실로 인해 양 보험사에서는 10:0 합의가 나왔는데 가해자는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수리비도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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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후에 한국에 입국하면 자가격리 면제될까요?

외국인이 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후에 한국을 입국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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