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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문자에 나온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문자로 보내는 링크를 누르면 제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들이 털리는 건가요? 은행 어플이 없다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이어플로 인해 은행에서 바로 돈이 인출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5
법률기타

영유아 투약사고 위로금, 병원 제시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적정 용량보다 10배 이상 투약되어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료진 모두 과실을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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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확인 목적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가능할까

고등학생입니다. 스터디카페 1인실에서 한 사람이 계속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에게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지나가면서 다리 부분을 짧게 촬영했습니다. 확인 후 인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7.02
법률기타

재판 중간에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분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자료도 거의 안보고 귀찮아하는 말투가 너무 심합니다. 저의 사건에 신경을 안쓰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기타

코로나 환자와 접촉후에 음성결과가 나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기타

해외입국 격리자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 동거인들도 격리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가족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집에서는 화장실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격리자인 저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 가족들도 집밖으로 나갈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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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문자받고 개인정보 몇가지를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아래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해서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기대출 월소득 이렇게 알려줬는데 인증번호를 보낸다길래 끊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국민은행에서 안내드립니다. [Web발신] (광고) [KB국민은행] "「KB…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8
법률기타

병원에서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교통사고로 수술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저리고 쑤시며 그로인해 불면증까지 온상태 입니다. 병원에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6
법률기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을 일단 연기하는게 좋을까요?

공판기일이 다음주 수요일로 잡혀있는데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알아봐준다고 하셨는데 우선 다음주 재판을 연기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3
법률기타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서 대답을 안하니까 상대가 먼저 끊었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는 휴대폰번호이구요. 신고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9
법률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특가법 위반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명확히 다른 차이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8
법률기타

해외로 출국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코로나검사는 무료인가요?

해외로 출국하려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로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선별진료소 검사비는 무료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8
법률기타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오늘 아침에 기업은행 고객센터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이후에 타행 기관에서 돈이 송금된것 중 하나가 문제가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제 제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6.17
법률기타

인터넷을 통해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고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기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기타

F4 비자로 입국하여 격리 시설로 가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두세달 머무를 예정인데 자가격리를 할 숙소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하고도 시설격리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려면 코로나 PCR검사 증명, 비자 외에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법률기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나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2주 자가격리를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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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개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여권번호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개인의 출입국기록를 열람하는게 가능한가여?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7
법률기타

교통사고 합의시에 합의서 작성을 꼭 해야 하나요?

자전거 타고가다가 차량과 부딪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원하고 상대방측도 따로 보험신고 없이 소액으로 합의보자해서 적정금액 선에서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이 때 합의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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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육청 출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경찰 및 장학관 등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답변을 하기 힘들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육청에 가기 전에 반성문 같은걸 준비해서 가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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