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데 한국에서 신원조회하면 미국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다 나오나요?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코로나 자가격리중인데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면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은 퇴직하셔서 퇴직연금을 받고 계신데 퇴직하셨으면 상관 없는건가요?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액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신청하려는데 재판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방행정직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이제 곧 있을 지방직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맘에 계속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삭제되지 않은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
1.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던데 피해자에게 날짜 합의도 없이 연기 될 수 있나요? 2. 공판기일연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데 제가 공판기일 연기되는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속 15~20정도 차량 운행중 커브를 돌다가 피해자와 살짝 부딪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만 찍었습니다. 옆에 보던사람이 경찰을 불렀고 도의상 구급차 부르고 병원가서 MRI 등 처리 다 시키고 보험처리 다하고 명함주고 지…
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이 시작되고나서 변론기일변경을 할수 있는건가요?
2021년 4월달에 최강욱 국회의원이 모욕죄 폐지발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게 있는데 안갚고 계속 버티다가 모욕죄가 폐지되면 제가 받았던 벌금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데 외국인 친구와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한국에 함께 입국한 외국인 친구와 같은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기 재판 중이고 판사님도 구속 기간이 오래되어 보석을 언급하신 걸로 압니다. 보석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정났고 무릎이 심하게 다쳐 뼈와 피부를 이식해야 할 정도이며 진단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왜 손해사정사와 구분을 하는지, 둘의 차…
1.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범죄자처럼 기록같은게 남나요? 2.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 후 4대보험 되는직장에서 이력이 확인될까요? 3. 코로나 걸리고 완치후 나중에 늙어 노인이 됐을때 후유증같은게 남을까요?
국선변호사 상담 후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했다가 사선변호인이랑 상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싶으면 신청해도 받아질까요? 참고로 인정심문이 낼모레입니다. 국선이 연락 …
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를 캡쳐하여 대략 20장 정도의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증거로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메시지 캡쳐본을 PDF로 하나로 묶어서 …
회사 임원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과 임원가족을 위한 차량운행 및 부수적인 사항
오픈 채팅 통하여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배송도 안 해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분 계좌만 알고있고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보상은 받아야 이 억울함이라도 풀릴것같은데 고소하는 방법이랑 고소할때 드…
저는 직장인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분가 후에 이모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일이 공판기일인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고 불이익을 받고 그러나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 예정입니다. 필요한 검사나 서류가 뭐가 있는지, 입국하면 밟아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이미 맞았어도 2주격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