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기타

변호사 수임을 했는데 변호사를 못 만나는 경우

변호사는 제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사건을 사무팀 직원만 알아요. 상담부터 계약까지 다 사무팀 직원 통해서 했는데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기타

재판 판결 내용을 오랜 시간 뒤에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항소 가능한가요?

민사재판 중에 구속 상태라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가 출소후 판결 받은지 2년쯤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항소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기타

분실물을 돌려줄 때 받는 사례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휴대폰을 주웠는데 사례금 받을수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면 늘 그냥 휙 가져가고 괘씸해서 법적인 내에서 사례금 받고 주고싶은데 출고가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기타

착수금을 이미 입금하였는데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상담할 때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착수금 1200만원, 진행비 200만원, 성공보수 7%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좌 나누어 착수금과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기타

분실물 습득자의 권리인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실물이였던 노트북을 경찰서에 넘긴지 6개월이 넘어 가져가라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노트북을 처음 경찰서에 맡길때는 별생각없이 6개월 후 주인이 안나타나면 가져가겠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나중에 받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기타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피고소인이고 곧 조사 첫출석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출석불응을 할 예정입니다. 당일에 출석불응 하면 담당자가 바로 연되락이 오나요? 그리고 바로 체포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기타

비행기 체크인을 모바일로 하면 공항에서는 보안검색만 받으면 되나요?

비행기 탑승수속이 체크인이랑 같은 건가요? 만약에 같은거면 모바일로 체크인하면 나중에 공항가서 보안검색만 받으면 되는거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기타

여러개의 혐의를 한 고발장에 전부 적어도 되나요?

고발장 작성 시 혐의가 여러개라면 하나의 고발장에 전부 적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고발장에는 하나의 혐의만 적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7
법률기타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픽업한 가족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와이프와 아이들이 해외에 있는데 올해 7월에 입국합니다. 결호비자를 보유한 와이프는 일본 국적, 아이들은 복수 국적입니다. 자가격리는 저희 집에서 가능한지요? 저는 부모님 집에 가있고 와이프와 아이들만 쓰게 한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7
법률기타

이미 종료된 사건의 고소인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예전에 고소인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고소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서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도 같이 볼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6
법률기타

변호사 수임료는 선불인가요?

보험사 상대로 교통사건 사고로 변호사 선임하려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는 선불로 납부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6
법률기타

벌금을 내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에 벌금 150만원이 나왔는데요.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입니다. 만약 된다면 해당 공소청에 가서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4
법률기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에 각하와 혐의없음으로 된 혐의가 두가지 있는데 경찰이 보내온 통지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어플로도 조회가 안되고요. 저는 이 수사 의지도 전혀 없고 법도 하나 모르는 무능…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3
법률기타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해외출국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꼭 본인이 가서 검사 결과서를 받아야 하나요? 다른사람이 제 여권만 있으면 대신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기타

변호사가 가해자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주나요?

변호사선임을 하게되면. 피해자와 합의까지 변호측에서 리드를 해주나요? 아님 가해자가 변호사측 도움없이 직접 합의를 해야 하나요? 시실 피해자 연락처를 알수도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2
법률기타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은 경찰만의 고유 권한인가요?

음주운전은 누가 판단하나요? 경찰만의 고유 권한인가요? 경찰이라고 나와 있는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0
법률기타

피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고소가 되었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거주지가 아닌 피해자가 사는 부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원래 피의자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가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형사가 자꾸 우기는데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법률기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패소한 측이 지불해야 하나요?

이혼 하고 현재 상간남 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원고인데 제가 재판에서 기각이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기타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1. 집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2. 집은 비어있고 세대주도 없는데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법률기타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크레딧카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유학생 신분은 아니고 부모님께서 E2비자를 가지고 계셔서 저는 영주권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나이로 16살이고 영주권도 없는데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2
11516171819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