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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항소가 기각이 되지 않나요?
경찰수사때 탄원서를 냈는데 지금은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도 탄원서를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탄원서 받은 경찰이 탄원서도 같이 검사에게 넘겨주나요?
‘한포진’ 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한다는 정보를 듣고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중인 유명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 라고 확신 하셨고, 그 …
1. 영주권이랑 시민권의 차이는 뭔가요? 2. 타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우리나라의 국적은 없어지는 건가요? 3. 타국의 시민권을 얻어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결혼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시설격리 말고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지인집 2층이 비어있는데 거기서 가능한가요? 한국입국시 고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사기죄가 있었는데 조사받고 고소취하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나오라고 통보가 와서 오늘 갔는데 법원재판에 불참했다고 바로 교도소로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전화받은 것도 없고 주소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건가요? 변호사랑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만약 변호사 구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보이스피싱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후 본 사건과 병합된 사건까지 모두 종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상신청한 사건만 종국결과가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중국적이잖아요? 이중국적이면 여권도 2개일텐데 그럼 한국여권 외국여권 2개에 같은 이름이 적히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이름 하나 외국이름 하나씩 적히는건가요? 한국, 외국 하나씩…
명의 도용때문에 조사를 하고있다고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말하길래 처음에는 놀래서 하라는대로 다 했습니다. 앱설치 하라고 해서 이상한 백신 같은걸 설치해서 백신으로 검사하라고 해서 한 2차례 정도 했는데 중간에 외출…
어르신이 다치셨습니다. 큰 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 시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자녀 대표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가격리 어플 다운 받고 제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도 가족 번호를 써도 되나요? 2. 현재 집주소로 되어있는 동생집에서 자가격리할때 방이 3개고 화장…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 법원에서 4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히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곧 재판이 있는데요. 반성문 탄원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받는주소를 그냥 법원주소만 적으면 되는건가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육군에서 21년근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기간동안 후배남군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1 집유2받고 19.3.17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공기업 또는 교수(강사)직 지원시 성범죄조회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해당사항…
1심에서 1년징역 법정구속되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 제출했어요. 항소심이 열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피해자 합의와 피해자 탄원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재산명시를 하였는데 제대로 된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되었다면 언제쯤 가해자한테 우편물이 도착하나요?
출국용 코로나 검사는 지정병원에서만 해주고 제출 할 때는 72시간 내 검사지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6일 오후5시 출국일 때 24일 10시 오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시간이 괜찮은건가요?? 검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