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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법원에서 다시 원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을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될거고 몇달정도 소요될까요?…
제가 빌라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에 오토바이 위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suv차량이 주차를하러 들어와서 후진으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계속 …
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둬도 될런지요? 어떻게 전화 한번 연결이 안되고 메일이나 문자조차도 안준단 말입니까. 공판을 한번 치뤘음에도 국선 변호인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
맹장수술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지급비용 119 앰블타고 응급실가서 입원 금토일월화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 사용하고. 몇 곳에 알아봤는데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이…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이자 상환해야 할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출금이 납입된 날(A)로부터 상환일(B)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자 계산을 위해 날짜를 셀 때 B-A의 일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B-A+1의 일…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채권투자로 자산관리 하기위해 채권투자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전철에도 CCTV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했고 또 해당 CCTV영상은 어디서 보나요? 전철 CCTV도 실시간으로 녹화중인가요?
경찰조사를 마치고 재판받을 위기에 놓은 사람들한테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받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쓰기도 하는건가요?
청소년마약중독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미국이 청소년마약중독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청소년마약중독 예방을 어떻게 하고있나요?
음주단속 중 도망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번달에 미국에 놀러갔다가 지인이 준 디톡스샴푸가 있는데 안쓰다가 이번에 써보려고 검색해보니까 마약디톡스로 엄청 유명한 제품이더라구요? 마약을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제품이라던데 이거 사용해도 문제는 없나요?
대마초 합법국가 여행다녀와서 화학물질 디톡스를 하거나 자가진단 키트를 해보는게 문제가되나요? 요즘 대마초 합법국가 여행 다녀와서 혹시몰라서 자가진단키트 해보시는 분들 많다던데 저도 대마초 합법국가를 다녀온거라 혹시몰…
1. 같은 원고 다른 사건번호 판결사례를 찾아보니 강제조정이 나오거나 기각이 나왔던데 혹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차이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있나요? 2.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문서명은 상관이 없다면 판결이 다르…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알아보죠? 신용이 안좋아서 2~3금융쪽으로 대출해서 이자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고싶은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피의자,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구속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검사), 피고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온 사람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데요. 이 영장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완공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담보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 될거 같은데 위약금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