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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저택으로 현재 어머니와 큰오빠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저택의 지분을 6명에게 균일하게 상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1지분의 상속된 땅을 자식인…
불구속 공판으로 법원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의견서,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사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7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기일이 안잡힌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약 한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첫공판을 변호사 없이 가서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인선임을 제안하셔서 제가 국선변호사선임을 부탁드리고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선…
모(한국인_파트너 비자 소유) 부(영국인) 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 ->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후, 영국에 한달내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생등록 및 영국여권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1. …
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하여 이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지불 요청을 하였고 …
1. 구약식 기소 이후 재판부에서 선고를 한다면 피의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약식 명령서를 송달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약식명령서가 오기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이 …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갑구에는 주택의 실 소유자 성함이 있고 을구에는 거주자인 제 이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계약을 잘못한 것일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입주하는게 아니었는데 윗집 인간들도 문제지만 아파트 자체가 부실공사인거 같습니다. 벽면을 쳐도 통통 소리나고 심지어 저희집이 벽면 제일 끝쪽인데도 툭툭…
사기사건으로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제가 감기증상이 심해서 내일 변호사님이 대리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구인용이 떴는데 내일 재판에 못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좀 해보면 안되냐고 했는데 형사가 무서운 말투로 변호사 선임장을 가지고 오던지 보여주던지 하라고 해서 제 핸드폰에 선임장이 있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진술했습니다. …
해외 출국을 위해 코로나 음성 발급서가 필요한데 검사에서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커피 빈 컵을 들고 탔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되는 버스기사와 커피 빈 컵 들고 버스 탄 승객의 과실은 누가 더 큰가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이 가게 되나요?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나요?
아직 합의금을 넣지 않은 상황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달 반 전에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조사받고 우편송달지 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해서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편물은 공소청으로 사건 넘어가고 …
구부러진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0%로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내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못들어가나여?
사기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몇번의 공판이 열렸는데 다 잘 출석하다 저번에 한번 늦어서 못갔습니다. 내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날 출석해도 문제 없나요? 아마 이번 공판에 구형 나올거…
2020년 연말정산의 공제기준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했는데 이 사건이 부모님(법정대리인)한테 연락가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