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군인이라면 SNS에 군 기밀이 아닌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전화녹취를 했는데 시간이 3시간짜리 한번, 2시간50분짜리 한번 이렇게 있어요. 30분씩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속기록을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는 지인이 폭행사건 관련하여 군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명시 돼 있던데 변호사가 아닌 제가 변호인으로써 함께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 두개를 병합하려고하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부산 동부, 서부 관할에 각각 하나씩 접수되었습니다.
전자사건 복사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법원을 직접 가서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경로나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재판을 받아야하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심리결정일안내와 함께 국선보조인결정안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주 후 정도면 심리를 받을텐데 국선보조인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는지 판단이 …
죄를 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시 이전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나 죄목들을 지었는지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고소장에 스탬플러를 찍으려고 하니깐 너무 장수가 너무 많아서 집개로 찝어서 주러고 하니깐 형사분꼐서 집게로 보시다가 도중에 형사분 모르게 내용물이 빠져서 형사도 빠진지도 모르면서 제 고소장을 볼까봐서요. 그리고 빠진…
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이 돈 없다 해서 재판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 주민번호,주소를 모릅니다. 공소장 떼려니 다른지역 법원이라 너무 머네요. 사기꾼 …
법원 증인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증인이 참석해서 사건은 종결나고 저는 증인 취하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저 과태료 무나요?
형사사건에서 쌍방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호인 내용을 보니 '법무법인 OO'가 아닌 '변호사 OOO'라고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봐야 하나요? 사건 진행내용에 '(피고인…
민사소송시 성공보수료는 선임변호사마다 다르며 달라고 하는대로만 줘야 하나요? 아님 일정율이 정해져 있나요? 승소를 이끌어내면 성공이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니 사건의뢰자(갑)가 성공보수료를 승소후에 바로(을에게) …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만 찍었습니다. (주소,이름,전화번호만 포함되어있고 신분증 사본같은건 첨부안했어요) 공증 안받은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월@일 합의금 입금시 입금확인 후 고소철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
최종 판결과 1심 판결의 금액이 다릅니다. 1심 판결 금액만큼의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미 특정사건에 대해 수임비를 받고 승소비를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때마다 비용 청구를 하네요? 심지어 이번엔 15만원을 '따로' 받고 작성한 서류에 수…
변호사 불성실로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지 받은 돈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500만원 결제 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 여러명의 변호사인데 처음 변호사 퇴사 하여 중간에 …
사건 당시에는 제가 만14세 미만이였는데 재판 받는 날에는 만14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비용 질문드립니다. 제 가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재판중인데 1심때 선임비용을 1500~2000정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2심때는 추가로 지불할 예정인데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해외거주자입니다. 한국에 급한일이있어서 3일에서5일정도 입국예정입니다만, 격리기간은14일인거죠?ㅠㅠ 음성판정이 나오고 5일만에 다시출국할순 없는건지요?
사내불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팀장(A)과 같은 팀 여직원(B)이 만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A는 돌싱이지만, B가 유부녀(자녀 2)라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같은팀에서 불륜을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