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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채권추심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지금 일을 시작해서 바로는 돈이 없어서 통신사에 130만원 연체 되어있는데 무서워서 연락을 안 받았더니 채권추심쪽으로 넘어간것같아요 문자 오고 일시불로 내라고 막 말하던데; 지금은 어렵고 첫 월급날에 낼수있을것같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7
법률기타

분양계약 중도금까지 낸 후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나요?

중도금 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돌려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법률기타

교통사고 합의금을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딸이 면허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신호 잘못보고 엉뚱하게 턴하다가 자기 쪽으로 오는 차랑 세게 부딪혔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고 높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 잘 해보려고 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3
법률기타

텔레그램 가입만으로 신상이 털릴 수도 있나요?

몇 주 전에 아는 이모가 텔레그램에서 지인 초대로 포인트 같은 거 받는다고 저한테 텔레그램 깔아서 링크 보내줬었거든요.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또 아예 안 만나는 사이도 아니어서 그냥 해드렸어요. 그 이후로 2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2
법률기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할 경우 1심 재판비용 부담은?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비용은 패소한 피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도 피고쪽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0
법률기타

피고소인 조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고소장 접수하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고소인 조사 받고 왔는데요 피고소인 조사 여부는 알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5
법률기타

미성년자 여권 신청 서류는?

미성년자 여권 만들때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여권신청 서류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기타

법원 송달 수취인 불명인데 보정명령 받으려면

송달이 수취인불명상태로 2주넘게 있는데 보정명령을 내려주질 않고 있어서 법원에 전화하여 재촉하려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나요? 전화번호와 재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기타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 미칠까요?

학교폭력으로 받는 징계가 어느정도인가요?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기타

항소가 기각되면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항소만하고 항소장 제출안했는데 1심선고되고 2주지났습니다. 제가 일떄메 바빠서 확인이나 우편 날라오는거있음 제떄 받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려고하는데 상대항소가 떄에 따라서 기각될수도 있다고 들었고 항…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기타

재판 출석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못하나요?

사건이 검사에게 넘겨져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기타

형사 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피고인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재판을 하나요? 내일 첫 공판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편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1
법률기타

미성년자 여권발급 법정대리인 할머니로 변경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혼 상태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을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으로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1
법률기타

미국 시민권 포기하면 한국 건강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두분 80세이상 한국들어오실경우 한국의료보험 가능할까요? 시민권영주권 포기하면 바로 의료및 요양혜택 받을수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1
법률기타

소년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1
법률기타

학생을 협박하는 선생님을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졸업 못 한다고 협박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체육복 입고 다녀서 벌점을 꽤 많이 받았는데 자꾸 졸업 못 한다고 협박해요.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1
법률기타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카드를 개설할 수 있나요?

제가 한국과 캐나다 외에는 살아본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권 잃어버린 적 없고 스팸 링크도 안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카드사에 제 이름으로 카드가 만들어진걸 발견했고 은행에 전화 했어요.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1
법률기타

7일 지나면 국선변호사는 신청 못하나요?

현재 불구속재판인데 공소장 등 서류보면 서류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국선변호사 신청하라고되어있는데 7일이지나면 국선변호사는 신청못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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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을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내가 대신 발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발급 신청하러 못가서 대신 가려고 합니다. 여권사진 1장이랑 신분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법률기타

경찰 사이트에 제가 조사받은 사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후 사건 진행 상태를 보려고 경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명의로 된 사건을 조회해 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로 연락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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