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채무문제로 소송 중인데 원고측 변호사 말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고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해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게 타당한가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채용 공고를 게시한 후 서류접수 기간 중, 서류전형 마감일이 되기 전인데도 회사가 임의로 공고를 종료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권고사직서 형태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폐업 전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뢰 드립니다. 단 약간은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와 다릅니다. 공정증서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원칙상 집행문이 있을경우 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해야하는것을 알고 있으나, 부동산소유주가 부부2명…
대학교 한 학과의 학생회장입니다. 저희 학과는 A학과와 B학과가 23년도부터 C학과로 통합된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학생회비는 A학과와 B학과 모두 입학 당시에 4년치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며 전과 혹은 자퇴…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 때는 이미 다른 업종이 들어있던 매장을 인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필요한 시설만 추가해서 …
생년월일과 이름만 알고 있는 부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식당에서 음식먹다 이물질이 나온상황입니다.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이에 실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실금이라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만약 치료를 한다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
반 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무산되었는데요. …
이혼하면서 제명의로 된차량과 장비를 본인이 할부금내면서 쓰겠다고 말해서 쓰게된차량이있는데 제동의없이 캐피탈할부금이 남아있는상태로 팔아버렸더군요 심지어 시댁사업자로들어가야할 공사대금을 제 사업자를 이용해 받아서 세금체…
구글에 올라온 해킹 프로그램 때문에 고생해서 무조건 유포자를 잡고 싶은데요. 요즘 경찰들이 해킹 프로그램 유포자도 잡아주나요?
얼마 전 농촌에 살고 계시는 삼촌에게 놀러갔는데 대놓고 경운기로 음주운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농촌에서 음주운전은 일상이시라는데 정말인가요?
반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는대요. 이번을 기회로 계약조건을 전 집주인 때와 다르게 새로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서 작성시 들어가는 조항 중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1.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또는 2.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는…
반 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상가건물 앞쪽공사로인해 건물에 균열이생겻는대 그이후건물주에게 통보하니 재건축을애기하고있습니다 하여 보상관련을애기하였는대 건물주는 노후로인한 건물재건축은 권리금을주장못한다고합니다 주변미용실공실도 많다고하구요. 현재 저…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2004다17481과 2001다51725사건을 근거로 들…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특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