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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파트에서 오토바이가 아파트 정문안, 주차장에 진입을 못 하게 해서 정문 앞에 세워두고 아파트 단지 끝까지 10분 정도를 걸어서 배달해야 되는 곳 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에 위험상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
안녕하세요? 2016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용 집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필요시 어디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수년이 지난 지금이…
매출대비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가요?
가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진행할 때 임대료 상승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전 어느 시점까지 언급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지, 된다면 1년 단위로 진행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
청약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 하려고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 해서 매매를 하려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나중…
한달전 아버님 땅 2천평 중에 75% 등기가나서 어머님께 물어보니 누나와 여동생에게 1억씩 해준다고 말했다합니다. 돈 줄 능력이 없는데 장남인 큰형과 상의도 없이 줄수있나요? 아버님은 치매진단 4급까지 받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경매에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경매번호를 제가 생각한 번호가 아닌 엉뜽한 다른 번호를 적어 서류넣는 함에 넣게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 제가 그것을 알게되었구요…
저희 건물앞 작은 횡단구거가 있고 구거옆 앞건물에서 구거를 2020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데 (농작물 경작이 아님) 점용된 구거에 저희 관로(오수로와 상수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구거에 …
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중고차를 더이상 이용하지않아 어플을 이용해 판매했는데요. (말리부 쉐보레 15년식 중고차가 750 ~780원인데 원래 600만원 제시하셨다가 …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건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형님앞으로 생명보험을 하나들었는데요. 형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5일후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실사를 나와야 한다면서 보험청구한것…
환불 및 청약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007년에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에 남편 사망으로 딸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2019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계속 전세내주고 그 집에서 거주한적은 없어요. **시범아파트인데, …
신축빌라 공용 통장으로 하자보수금을 예치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옥상 방수하고 남은 비용은 다시 공용 통장에 보관했다가 큰일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배관 공사를 해야되서 하자보수금 남은 돈…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후 제3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된 사안에서,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대법원2022다255126 “임차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입주해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계산 착오로 수년째 저희 사업장과 저희 앞 사업장 관리비가 바뀌어서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오류로 인한 관리비에 대해…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라고 하여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가수를 준비하려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해도되는건지 계약금은 따로 없기도하고 회사에선 5년계약을 원하는데 너무 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수음반준비과…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상악화로 대회가 취소되면 대회 참가비는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지 단독명의로 할 지 고민 중인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