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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머니와 공동명의였던 주택 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철인 3종 경기 대회에서 부상이나 사망시 책임을 안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는데 서약서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일을 대충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채무문제로 소송 중인데 원고측 변호사 말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고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해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게 타당한가요?
지구대에서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 쓰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께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기다리면 된다…
항소 취하는 절차 안정의 요청 때문에 표시외관에 의하여 취하의 효과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사례 등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장 옆에 있는 밭이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서 항상 저희 교육장 사유지를 통해 출입하고 차를 주차를 하는데 매번 쓰레기를 사유지에 버리거나 트랙터가 지나가서 흙바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고문을…
선정청구 우편을 받았는데 따로 회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봐야 하는건가요?
아직 형사소송 시작된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조만간 형사소송 걸겠다 라는 연락만 온 상황인데요. 결국 소송 업무를 처리하는건 검사 혹은 판사가 할 일인거니 검사나 판사에게 상담받는게 더 확실한거 아닌가 해서요. …
제가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안되서 형사님께 조사 받을 때 문자로 달라고 해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됐을 때 카톡으로 오고 기소유예 결과 나왔을 때도 카톡으로 왔는데 서면으로도 통지서가 따로…
판결문에 집주소는 안나와 있나요?
소송대리신청을 하면 피고가 열람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적인 인적사항을 다 볼 수도 있나요? 소송대리 신청하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서 유출될까봐 걱정입니다.
개업한지 한달 되는데 건물주가 바뀔것같은데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자백배제법칙 설명에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에 …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미국 변호사 되려면 1.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후 미국 법대를 나와야 하나요? 국내 대학 안 나오고 바로 미국 법대 입학은 불가능 할까요? 2. 미국 시민권 필요한가요? 3. 미국 변호사 과정 자세히 부탁드려요.
엄벌탄원서를 써서 제출할 경우 비밀 보장이 가능할까요? 공판 검사님께 직접 제출할 생각입니다. 몇달 전 사건 조사를 받을때 가명을 사용했는데 제가 누구인지 밝혀질까요?
1. 구글이나 스카이프,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 국민이 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시(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거나 지사가 없는데 한국사람이 이용 가능한 경우) 한…
해외 출국금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