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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뜻이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할때 비용 바로 납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접수 할때 바로 납부해야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되나요?
여권 유효기간 만류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서 직접 서류(종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면 가능…
Aicpa uscpa 자격증으로 한국에서 회계감사를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했을때 고소장이 날라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찾아보니가 연락으로 먼저 오고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날라온다던데 그럼 고소장은 연락이 안됐을때만 날라오는건가요?
인터넷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후 사건 진행 상태를 보려고 경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명의로 된 사건을 조회해 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로 연락하고 …
아내가 대신 발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발급 신청하러 못가서 대신 가려고 합니다. 여권사진 1장이랑 신분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현재 불구속재판인데 공소장 등 서류보면 서류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국선변호사 신청하라고되어있는데 7일이지나면 국선변호사는 신청못하나요?
제가 한국과 캐나다 외에는 살아본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권 잃어버린 적 없고 스팸 링크도 안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카드사에 제 이름으로 카드가 만들어진걸 발견했고 은행에 전화 했어요.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
졸업 못 한다고 협박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체육복 입고 다녀서 벌점을 꽤 많이 받았는데 자꾸 졸업 못 한다고 협박해요.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소년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두분 80세이상 한국들어오실경우 한국의료보험 가능할까요? 시민권영주권 포기하면 바로 의료및 요양혜택 받을수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피고인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재판을 하나요? 내일 첫 공판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편인가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혼 상태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을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으로 변…
검사에게 송치돼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상대가 항소만하고 항소장 제출안했는데 1심선고되고 2주지났습니다. 제가 일떄메 바빠서 확인이나 우편 날라오는거있음 제떄 받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려고하는데 상대항소가 떄에 따라서 기각될수도 있다고 들었고 항…
학교폭력으로 받는 징계가 어느정도인가요?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송달이 수취인불명상태로 2주넘게 있는데 보정명령을 내려주질 않고 있어서 법원에 전화하여 재촉하려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나요? 전화번호와 재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만들때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여권신청 서류 알려주세요.
고소장 접수하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고소인 조사 받고 왔는데요 피고소인 조사 여부는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