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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비용은 패소한 피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도 피고쪽에서 …
몇 주 전에 아는 이모가 텔레그램에서 지인 초대로 포인트 같은 거 받는다고 저한테 텔레그램 깔아서 링크 보내줬었거든요.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또 아예 안 만나는 사이도 아니어서 그냥 해드렸어요. 그 이후로 2번…
딸이 면허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신호 잘못보고 엉뚱하게 턴하다가 자기 쪽으로 오는 차랑 세게 부딪혔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고 높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중도금 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돌려 받나요?
지금 일을 시작해서 바로는 돈이 없어서 통신사에 130만원 연체 되어있는데 무서워서 연락을 안 받았더니 채권추심쪽으로 넘어간것같아요 문자 오고 일시불로 내라고 막 말하던데; 지금은 어렵고 첫 월급날에 낼수있을것같은데…
이번에 집합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하여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6월에 임대차 계약을하고 7월에 잔금을 모두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덧마무리되고 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완공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담보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 될거 같은데 위약금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건가요?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피의자,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구속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검사), 피고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온 사람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데요. 이 영장실…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알아보죠? 신용이 안좋아서 2~3금융쪽으로 대출해서 이자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고싶은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같은 원고 다른 사건번호 판결사례를 찾아보니 강제조정이 나오거나 기각이 나왔던데 혹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차이로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있나요? 2.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문서명은 상관이 없다면 판결이 다르…
저는 kt체납을 한상태이며 지금 형편상 많이 갚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액으로 조금씩 갚아가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가요?
고려신용정보(주)에서 강제집행 (압류)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부동산,자동차 예, 적금, 유체동산(가재도구 일체) 2.전,월세 임차보증금및 급여 등 압류 3.집행장소 부재시 민사소송법 364조에 의거 경찰…
대마초 합법국가 여행다녀와서 화학물질 디톡스를 하거나 자가진단 키트를 해보는게 문제가되나요? 요즘 대마초 합법국가 여행 다녀와서 혹시몰라서 자가진단키트 해보시는 분들 많다던데 저도 대마초 합법국가를 다녀온거라 혹시몰…
저번달에 미국에 놀러갔다가 지인이 준 디톡스샴푸가 있는데 안쓰다가 이번에 써보려고 검색해보니까 마약디톡스로 엄청 유명한 제품이더라구요? 마약을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제품이라던데 이거 사용해도 문제는 없나요?
과외 상담과 등록을 마쳤는데, 등록 당시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직 첫 수업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 환불을 요청했으나…
음주단속 중 도망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마약중독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미국이 청소년마약중독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청소년마약중독 예방을 어떻게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밤 A,B라는 친구와 셋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 A가 장난을 친다고 제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서 구경을 하고는 B에게 전달해준 이후 제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져가지말란 …
계약할 건물 상가 천장이 석면텍스로 시공이 되어있는 걸로 추측됩니디. 외관상 무늬가 갈매기 모양이며 건축날짜가 2007년도라 높은 확률로 석면이라 생각됩니다. 1. 석면조사 후, 석면이라 확인되었을 때 철거의 책임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재판받을 위기에 놓은 사람들한테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받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쓰기도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