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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따로 줘야하지 않나요?

9-6으로 총9시간근무입니다.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을 줍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함) 그 외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휴 게빼고도 총 8시간 근무인데 노동법상 8시간 이상 근무면 휴게시간을 점심휴게말고 따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7
법률노동

사내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사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 외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멘토라서 교육할 때 알려준게 답니다. 신체접촉 절대 없었고요. 사내성추행 무혐의 받기 위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데 저 도와주실 변호사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노동

퇴직금 분할약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 근로자입니다. 3.3%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할수있는 출퇴근 시간표등이 있는 특수고용직입니다(학원강사 월급제) 근무 초기 근로 계약서엔 총 급여 000 (월급 000 + 퇴직금 00) 세금별도(세금은 사업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법률노동

상속포기해도 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지공제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남편은 돌아가셨구요.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되었구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이 남편 재산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건설근로유족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법률노동

직원이 받는 연차 갯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8
법률노동

합격 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 아닌가요?

합격통보를 받고 다음날 출근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집안사정이 생겨서 그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라는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말이 자신들은 출근하라 한적이 없고 이미 다른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7
법률노동

최저시급 안주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사장이 최저시급에서 3000원을 덜주는 경우 경우 법적대응 가능 한가요? 근무한지 2년 정도되었는데 애초에 시급을 덜 준다는 거 합의를 하고 덜 준거라면 또 말이 달라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09
법률노동

부당해고 행정소송으로 승소후 급여 어떻게 받나요?

부당해고 행정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을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 안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노동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1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진정은 안 된다 했고, 대지급금 요건 중에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이게 맞는 건지, 인터넷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노동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인정되면 민사소송 준비하면 될까요?

영업직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 따른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거같은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1)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7
법률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시 위임장 때문에 문제될까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본청이 돈을 안줘서 임금채불되었습니다. 하청사장님이 본청에 고소할꺼니깐 임금채불 위임장 써서 보내달라고 한다음 보내준다음 2개월 넘도록 소식없길래 오늘 노동청가서 하청업채 사장 임금채불로 진정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4
법률노동

중도퇴사하면 연차 몇개 받나요?

2020~2024년 근무기간인데요. 올해 16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 해당 연차 전체를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몇일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4
법률노동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3조에 의거한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으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예시내용과 예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6.11
법률노동

부당해고 신고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오늘 퇴근 후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 근무 태도가 카페와 맞지 않다였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 디저트를 사 먹는 것, 손님 안 계실 때 앉아있는 것 등등 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9
법률노동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

부당해고 행정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을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 안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7
법률노동

주휴수당 포함해서 정확한 금액 좀 알려주세요.

친한 지인분께서 대학가 술집 오픈 한다고해서 알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직원으로 들어갈거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게 4대보험은 안드는게 어떠냐? 하시길래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퇴직금이랑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4
법률노동

화물차주면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동생이 저번달에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햇어요. 저희 가족들은 상 마치고 산재 관련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사건 현장 사업장 쪽에서 동생은 근로자 아니고 자재 나르는 화물차주였으니 안 된다 하더군요. 화물차주면 산재…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1
법률노동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년간 다닌회사에서 야간수당및 주휴수당등등 못받은금액이 2천만원넘게있습니다. 퇴사한지는 1년넘었고 그동안 일하면서 못받은돈을 받을수있다는걸 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사장도 관리감독관 방문조사 다했는데 중요한건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2
법률노동

산재 불승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산재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했고 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안됐답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업직이셨고 평소에 밤늦게까지 많이 일하셨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6
법률노동

육아휴직 중 투잡한 게 들통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랑 입사 동기인 회사 동료 중 한 명은 현재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요. 이 동료가 회사 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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