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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약식기소 받은 후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고발을 당하여 현재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장님께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7
법률노동

임금체불 합의금액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0
법률노동

공무원 산재시 장해보상과 국가배상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받는 장새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3.11.10
법률노동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소송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입사한지 한달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을 안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계약서에도 '인수인계 아니하고 무단 퇴사 시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0
법률노동

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한번만 입금시켜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4,200만원이며 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을 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9
법률노동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전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을 받은 후 원래 일하던 주 요일중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일을 하고 관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월급 날이 지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및 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노동

회사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게 되면 회사기밀유지 위반이 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횡령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그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법률노동

억울하게 횡령을 의심받아 해고됐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중국집 배달 10개월 차입니다. 퇴직금까지2개월 남았었고 열심히 했는데..며칠전 퇴근시간에 마지막배달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집에 아이도 있고해서 카드기밖에 없어서 계좌로 받고 다음날이 되어 순간 잊어먹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3
법률노동

비율로 받아간 월급까지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한명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직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등학생 수업을 비율제로 구두계약을 했는데, 고등학생 비율로 받아간 월급까지 모두 퇴직금을 쳐달라…

로시컴 법률정보2023.10.31
법률노동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

계약제 교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해석상의 의견이 있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도내 A 군에서 순회기간제교사로 채용 후 B학교 배치되어 2021년 총 10개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7
법률노동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4대보험가입

프리렌서로 일하는데 전직 회사에서 근로요청 평균 주20시간 근무 및 재택 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한 상태로 11개월 일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사측과 …

2023.10.27
법률노동

근로자가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 회사측은 항소할 수 없나요?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회사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할 수 없는 것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6
법률노동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 제출 했는데 노동청 판정도 안됬는데 그쪽 변호사께서 합의금을 엄청 낮추더니 지금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아직 노동청 판정도 안받았는데 소송준비부터 하는 사업주에게 대응…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5
법률노동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총 5개월인데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2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2개월이 됩니다. 사실 근로계약할 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4
법률노동

근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 전에 근로계약서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1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0
법률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는걸 입사하고 난 후에서야 들었는데 정말 퇴직금 못받는 건가요?

현재 건축 설계사무실 재직중입니다. 18년도 입사한지 얼마 안됐을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게 퇴직금 얘기를 하면서 여긴 퇴직금이 없다고 소장이 이야기함. 근데 이걸 면접이나, 연봉협상테이블이 아닌 둘이 현장가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9
법률노동

정직원이 되면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나요?

법적으로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8
법률노동

퇴사후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일 하다 퇴사 했는데 퇴사후 9월 일한거 10월 말에 지급하고 10월 일한거 11월 말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도댜체 무슨 말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7
법률노동

근로를 시작한 당일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학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보니까 기존 선생님이 계셨고 그 분을 부당해고를 하시고 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이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5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E7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이고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 중인데 이번에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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