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퇴사 직전 달의 근무시간이 줄어도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8월 8일날 8월말까지만 다닌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장님께서 그건 힘들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하시고 최대한 협조해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저에게 9월말까지 일해주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노동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차단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나요?

주말알바로 하루 교육 받고 지금 3번 나갔는데 일주일을 해봤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이틀째에 썼습니다. 문자로 못 할거같다고 주말 오기전에 사장님께 말하고 차단할건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8
법률노동

합의금을 전액 못받은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을 준다는 조건하에 형사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을 경우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고소는 재고소가 안 되도 고발은 재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5
법률노동

직장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가 들어오면 성희롱 신고자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 10. 30. 저는 사업주에게 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4
법률노동

해고시키고 회사 가불금 갚으라네요.

저는 조그만 운수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려 씻고나오다 미끄러져서 엉치뼈가 많이아파서 출근을못하겠다고 그래서 몇일쉬어야할거같아서 대표한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담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할거같다하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2
법률노동

급여일이 아닌 그 다음달에 급여를 준다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7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다른 큰 내용은 안써있고 당월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 8월 말일까지 일한걸 9월 5일에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3.08.11
법률노동

외국인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해외에서 근무하시고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분이 있는데(비거주자),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따로 세금 원천징수 진행 하지 않음) 이 경우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의무가 없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27
법률노동

징계 - 감봉처분에 대한 동의서

회사의 지속적 교육에 불구하고 근무능률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코자 합니다. 1. 징계절차에 의한 감봉의 경우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6
법률노동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추가지급 신고 관련

3월 귀속으로 10,000,000원 퇴직금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평균임금 판단에 따라, 3,000,000원을 6월달에 추가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시 6월달 지급 신고서 분에 추가로 지급한 3,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6
법률노동

퇴직금 진정시

1. 퇴직금 진정후 검찰 송치된 상태면 형사고발로 알고 있는대 민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건지? 형사에 승소하고 민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2. 검찰단계에서 패소하면 벌금내고 바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30
법률노동

과도한 업무로 아프게 되면 산재 인정되나요?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해외로의 출장이 잦았습니다. 또 매일 같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요. 일주일 …

2023.06.15
법률노동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 못 받나요?

업무상 과로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나요?

2023.06.14
법률노동

1년 미만자 연차촉진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법률노동

사직서 제출 후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하라는 요구,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원장님과의 대화 중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 의사를 30일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27
법률노동

회사와 합의로 처리한 후에 산재 신청을 다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공장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개우러이 넘는 치료 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산재 신…

2023.04.17
법률노동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회사와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산재신청을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은 못하는건가요?

2023.04.15
법률노동

강압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불법 아닌가요?

취준생으로 2년을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내민 근로계약서가 너무 이상했던 건데요. 너무 강압적인 근로를 강요하는 근로계약서, 불법 아닌가요?

2023.04.13
법률노동

수습 기간 마친 후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2023.04.12
법률노동

3.1절 같은 국경일에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무급인가요?

월~금 하루 4시간 알바합니다. 평일만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3.1절 같은 국경일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물론 저도 쉬었구요. 그럼 무급휴가일까요? 유급휴가일까요? 제 사정으로 쉰게 아니고 사업장이 쉬기에 쉬었…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1
법률노동

연봉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1131415161726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