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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회사에서 요구하는 무급휴직 동의서에 동의해야만 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작성을 안하면 나중에 무급휴직될때 뮤급휴직지원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18
법률노동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당사는 현재 45명의 임직원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당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1. 직원이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2021.11.04
법률노동

근로자 음주운전시 사직 권고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근로자 중에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1. 구치소 수감이 되어 있기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 자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27
법률노동

취업규칙 변경시(월소정근로시간 240시간->209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현재 취업규칙 수정(기존 월 소정근로시간 240 시간 => 209시간으로 수정) 중에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당사의…

2021.10.18
법률노동

주말 근무시간 인정 관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말 근로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1.5배를 추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주말이 휴일인데,…

2021.10.18
법률노동

단톡방에서 상사를 욕한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올해 2년 차 회사원입니다. 아직 햇병아리인데요. 상사 눈치보느라 힘든 회사생활을 견디기 위해 말단 사원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방이 있는데 그 방에 상사 욕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로시컴 법률정보2021.09.16
법률노동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1년 74.8% 근무 1. 2021년 생성되는연차(회계연도기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09.13
법률노동

유급반차 및 무급반차 사용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차미만 연차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이 오전엔 유급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는 무급반차를 사용해서 하루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유급반차를 출근한것으로 보고 무급반차는 조퇴형식으로 처리되어 근로를 …

2021.09.08
법률노동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석산업(돌파쇄)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요는 기존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채권문제로 인해 본인이 그대로 양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였고, 기존 있던 직원 2명 또한 그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2021.09.02
법률노동

근로자의 과실을 월급에서 깐다는 사장님, 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정도 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매장으로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제가 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그 금액을 저보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31
법률노동

연장 근로시간 책정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간 책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체 근무중이며 저희 회사는 생산직 2개 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 별 연장근로시간을 통상 몇시부터로 봐야될지 , 몇시간으로 봐야될지 궁금합니다. 3시 …

2021.08.25
법률노동

5인미만 민간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입니다. 금년 대체공휴일 운용 여부 관련해서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의 약정휴일에 법정공휴일이라 명시하였다…

2021.08.16
법률노동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하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야 월급을 줄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직 e-9비자가 끝나기 전인데 월급을 못받아서 티켓도 못사고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도와…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0
법률노동

재택근무 장소에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건 위법이 아닌가요?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어쩔수없이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회사 대표님께서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며 여러가지 보고서 + 내부 캠 설치 + 격리 해제 후 세미나 를 하라고 권유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2
법률노동

개인사업장에 근무한지 3일만에 폐업하면 보상을 아무것도 못받나요?

개인사업자 가게에 다닌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부터 가게를 폐업한다고 통보하는데 저같은 경우 보상은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노동

회사에서는 안줘도 된다고 하는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10년간 산후관리사로 일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면서 퇴직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200만 원가량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동청에 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5
법률노동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기본급 없이 시급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기본급 없이 수업료만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하면 기본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7
법률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소송에서 민법390조도 청구원인이 될 수 있나요?

퇴직금 과소지급에 따른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확장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6
법률노동

퇴사 후에 사장과 고객을 차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다 그만둔지 수개월이 되었는데 일할때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서 사장이 계속 매장으로 불러내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말이 안통하고 사장님은 저보고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사장과 고객을 차…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법률노동

직원의 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직원이 배상해야 하나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어 이틀 결근하게 되었고 통증때문에 그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내가 빠진 이틀때문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이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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