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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회사를 대신해서 전과범이 되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직업은 돼지농장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본인과 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무님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며 총괄 책임자 입니다. 사장님은 사업분야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으셔서 신경을 못씁…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노동

연락두절로 인한 계약해지(용역계약)

안녕하세요,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지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기업 계약 / 용역 대행 계약서) 해지 항목에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9
법률노동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OO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교육기관)입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위수탁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황 1. 위수탁계약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9
법률노동

해외주재원 및 해외출장자에 대한 처우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6
법률노동

직원이 거짓말치고 잠수탔는데 고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야간 직원이 정기적으로 화요일에 쉬는 날인데3.16일 화요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이 이사를 했는데 짐을 옮기는 도중 부모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 시라고 삼일동안 일을 쉬어도 괜찮냐고 그래서 부모님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22
법률노동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를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사 후 퇴직금 신고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8
법률노동

야근수당 대신 받는 보상휴가제는 합의서 없이도 될까요?

저희회사는 따로 보상휴가제 관련 합의서 작성은 안하고, 야근을 하게되면 수당 대신 그 시간만큼 조기퇴근, 반차, 연차 등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이 1.5배인데 시간으로 보상을 해줄때도 1.5배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노동

인턴 취소를 통보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12
법률노동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줄어든 급여도 퇴직금에 산정이 되나요?

6년간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한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될거같습니다. 기본금을 100정도 받다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기본급여도 줄어들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0
법률노동

임금체불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하는게 나을까요?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려 합니다. 이 때 간혹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신문고나 민원24의 경우가 더 객관적일까요? 자료를 많이 첨부해야해서 직접 방문…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9
법률노동

근태관리 앱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차 반차공제 정당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2.15
법률노동

법인 사내이사 퇴사 시 대출 상환의무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상사와 함께 지분 6:4로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월 급여 110만원(의료보험·국민연금만 가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0
법률노동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문의(해외주재원)

저희 회사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공장을 설립해서 별도 법인, 별도 재무재표로 각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해외법인으로 파견시,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18
법률노동

임산부 연장근로 불가 여부

임산부는 연장근로 불가로 법이 바뀐것같아요. 1) 휴일근로에 대해 본인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주 40시간이내로만 사용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평일근로를 휴일로 옮길경우만 해당하는게 맞나요? ex…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15
법률노동

근무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28
법률노동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년 연차 부여를 16개로 잡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8년 8월 1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23
법률노동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년 연차 부여를 16개로 잡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8년 8월 1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23
법률노동

계약직 퇴직 시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시 퇴직 사유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소속기관 : 대학 소속처 : 산학협력처 대학혁신지원단 내 용 지난 2019년도 4월 24일 경 당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올라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08
법률노동

밀접접촉자로 격리중인 가족과 같이 격리중인 경우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밀접접촉자로 2주간 격리중입니다. 남편 직업상 가족도 같이 2주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6
법률노동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시급과 수당 정산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금일 저녁 6시 30분까지 집결장소로 모여 약 1시간 반 가량 달려 물류센터 도착 후 저녁 8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작업인데 119,0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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