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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E-7비자 무제한 연장 가능한가요

E-7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E-7 비자를 받게 되는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법률 공문이나 정책 등 문서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6
법률노동

퇴사 통보했는데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1주전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노동

퇴근길 교통사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하면 뒤집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회사 출장후 퇴근길에 보행자 신호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부상은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고전 불안장애 병력과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3
법률노동

산재 불승인, 행정 소송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법률노동

채용 과정에서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중소기업에서 개발자(IT 직군)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개발자가 퇴사하게되어 대체자를 구하는 상황이며, 회사 규모는 약 40~50명이고 개발자는 1명뿐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자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법률노동

정육점 산재사고 회사가 개인 부주의라며 산재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육판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기계 칼날에 손이 베여서 봉합했구요. 동료도 청소하다가 넘어지면서 기계칼날에 손을 짚는 바람에 봉합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치고 휴유증 없다 싶으면 병원에서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노동

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2
법률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시 폭언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11월1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7~11월 중순까지의 급여(약 4개월 반분)와 2년2개월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법률노동

퇴사 막는건 불법 아닌가요 강제근로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9
법률노동

성범죄 판결이 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나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경력조회나 신원조회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노동

주말 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만두면 법적 문제 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과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혼이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한달정도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실수도 있었지만 한번 실수할때마다 10분 이상 꾸중을 듣고 화내는건 배…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접수는 완료됐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조사나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노동

아버지 장례 직후에도 휴가를 거부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도 폐업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 상담드립니다. 상황 1)장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노동

퇴사한 직원이 여기저기 신고를 하고 괴롭히는 경우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중인데요. 퇴사한 직원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중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위생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7
법률노동

입사 3개월도 안되서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8.27입사, 근무중인데 회사 경영악화로 저희 팀을 없애고 저희를 내보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팀 업무는 업체 위탁 예정) 제가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유도시 거부할 예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노동

직장내괴롭힘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신고나 조치 가능할까요

저는 직원10명정도 작은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직원 A와 팀장 및 이사님과 1년 넘게 언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쟁사유- 상사의 정당한 지시불이행, 보고체계 위반, 회사 질서 위반, 상사 무시- 언쟁 중 갑자기…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노동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손해비용은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요. 며칠전 매장 정리중 고객이 테이블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고, 고객은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바로 말씀드렸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3배 추징금 감액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급금액의 3배정도 추징금이 나올 경우 추징금도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반성문 제출등 노력 여하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까요? 추징금 일시납으로 인한 감액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노동

직장 상사 성추행 회사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내에서 근무하던 중 직속 상사에게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상담기록과 진단서도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인 상사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노동

입사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 법적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모 회사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과 연봉조건까지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출근 전날 근로계약서 작성만 남았다고 했고 출근 준비를 위해 기존 직장에도 이미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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