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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걸수도 있나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가 손목건강이 악화되어 카톡으로 당일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고 일단 다음날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은 어떤일도 할 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노동

이중 직장 한곳만 4대보험 가입

한 곳에서 자택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한 곳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이중 고용이 안되는 줄 알고 사장님과 합의하에 프리랜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곳다 퇴직을 한 상태인데, 신고를 안한 회사측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1
법률노동

프리랜서 계약 후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을 진행하러 갔습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며 보증금을 주면 업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자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7
법률노동

일용근로자 명의도용 소득신고

소득이 맞지않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수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조회해보니 제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신고가 꾸준히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4
법률노동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효력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3
법률노동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법적 대응

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한때 심한 가스라이팅으로 저는 어떤 상사분 한명을 이 회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회사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쳐지면 나의 회사생활…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7
법률노동

해고를 위한 직장내괴롭힘 법적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7년차 대리입니다. 회사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말 전문경영인이 와 부서 이곳저곳을 찌르고 다니며 이간질과 인원감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 부서도 다를바 없이 전문경영인이 인원감축을 하려고 몇개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3
법률노동

회사 대표에게 빌린 돈을 퇴직금으로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인이하 소기업으로 19년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4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직원들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직원없이 별도 운영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1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화재사고, 회사도 배상 책임 있나요

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31
법률노동

지급의무사항이 아닌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5인미만 사업장,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함. 지급의무사항 아닌 것 (월차.식대비.상여금) 반환청구소송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26
법률노동

업무위탁계약 해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로 일하다 그만두게 되었는데 업무위탁계약해지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해도 될까요? 여기서 그만둘때 해지서를 작성 안하면 다른곳에서 일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23
법률노동

산재를 인정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최근 공장에서 작업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동생은 심하게 다쳤구요.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6
법률노동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난달 아르바이트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지 못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안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는 받을 수 없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2
법률노동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행정법원에도 노동법 전문 판사가 있나요?

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

공무원 음주에 따른 징계수위는 0.03-0.08%: 감봉-정직 0.08-2%: 정직-강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0.081% 정도만 되도 정직-강등처분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0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비자신청시 행정사 비용 회사에서 내주나요?

외국인 직원이 E-7비자 신청하는데 비자신청을 맡길 행정사도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9
법률노동

한국에 진출한 미국회사 직권 횡령

미국회사가 한국에 진출했고 한국인 직원이 횡령이나 회사자산을 훔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 한국에서 구속상태입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범죄인 소환이나 미국법으로 처벌 또는 미국 교도소에 갈 소지가 있을까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9
법률노동

육아휴직 중 부업한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투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처벌받게 되나요?

2024.12.06
법률노동

공무원은 재해보상과 국가배상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산재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과 함께 국가배상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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