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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4건
법률노동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승소했고 중노위에서는 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측 중노위의 변호사비용과 구청이 보조 참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9
법률노동

지각했다고 권고사직 당했는데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5년을 취준생으로 있다가 겨우 얼마 전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집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2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곳이었지만 저는 출근을 하기로 했고 한달정도 만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가…

2024.11.18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등 증거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 그만뒀는데 최저임금도 안 지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보건증도 미제출로 일했거든요. 퇴사하고 2주 뒤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일했단 증거가 없어요. 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노동

F4비자 소지자가 음식점 매니저로 취업할 수 있나요?

F4비자 가진 중국동포를 음식점 매니저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가게 운영 및 카운터 등 전반의 일을 해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요. 면접을 보고 있는 지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노동

회사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를 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올해 3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서 팀장과 크게 다퉜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3년 동안이나 계속 된 일이라 저도 모…

2024.11.15
법률노동

직장내성추행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남자 상사분 중에 저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분이 있습니다..존칭 써주기도 싫지만..제가 회사 들어간지 1년도 안된 신입인데 업무시간 중에 단순업무적인 이야기를 할때도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성추행 같은 접촉행위가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노동

산재보상금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발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골절로 인해서 여러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노동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인데 현 병원 계약할때 대표원장님이 다른 부원장들한테는 '3년내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시키셨고 저한테는 기간명시 하지않은채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노동

추가 업무 강요가 퇴사사유가 되나요?

일반회사 웹디자이너로 취직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도 웹디자인, 홈페이지 관리라고만 적혀있는데 1년 내내 신상품이 나오는 회사에서 사진촬영, 상세페이지, 배너, 현수막같은 디자인 업무 외에 프로모션 기획(디자인아니고 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노동

F-3 동반 비자 알바할 수 있나요?

F-3 동반 비자입니다. 용돈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직접 일해서 쓰고 싶어요. 현재 미성년자이고 내년에 성인입니다. 알바를 당장 하고 싶은데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된다네요. 제 조건으로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노동

산재장애등급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산재처리가 돼서 요양급여까지 받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애등급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어서요. 산재장애등급이 어떤건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셨…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노동

산재 사망사고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생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생은 대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동생의 사망 사고로 인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3
법률노동

해고하고 폐업하면 노동위에 고발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장보고 못 받은 수당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하고 해고예고통보가 왔습니다. 말만 폐업이지 다른 인수자가 계속 물려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는 상황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노동

베트남 현지 직원을 한국 자회사로 데려오는게 불법인가요?

베트남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한국 자회사로 데리고 오려는데 베트남 정부나 한국정부에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법률노동

갑자기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1년 5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근무하는날 당일 퇴근하면서 갑자기 집안일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고 이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만둔 시점이 매출이 크게 뛰는 시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온갖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근로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6
법률노동

외국인 E7에서 D10으로 바꿀 때 이적동의서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남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 써준다고 하네요. 원래 다음달까지가 계약인데 한달 앞당겨 마지막으로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D10으로 바꿀 때 이적동의서 제출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노동

임금체불 신고시 사업주 성

업장 대표주명이랑 사장이 다른사람인데 사장 이름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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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와서 저를 괴롭힌 직장상사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장상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노동

부모가 반대함에도 미성년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고2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배달대행을 합니다. 사장과 통화해서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은 그만두라 한더더니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돈을벌어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집을 나갔구요. 3일째 일을 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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