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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관계

배우자를 직원으로 넣으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혼자 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 중인데 지역가입자라 그런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4대보험 신고하면 1인 사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명의만 제 앞으로 된 가게인데 실제 운영자인 아버지가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어요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게를 꾸려가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랑 사실혼 관계이신 분이랑 다투신 모양인데, 그 분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그만뒀다 다시 왔다 반복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이 직원이 처음엔 두세 달 일하다가 힘들다고 나가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두세 달 일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일곱 여덟 달을 일하고 이번에 그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알바끼리 대타 뛰다 보니 어떤 주엔 15시간을 넘기는데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저희 알바생은 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바들이 여럿이다 보니 서로 사정 있을 때 대타를 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주는 그 친구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알바 계산 실수로 손님이 결제 없이 그냥 가버렸는데 그 손해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알바생들이 테이블을 헷갈려서 결제를 잘못 받거나, 아예 정상적으로 계산하러 온 손님을 이미 계산됐다고 착각해서 그냥 보내버리는 일이 자꾸 반복돼요. 이런 실수로 생긴 매출 손실을 월급에서 제하는 게 가능한지, 안 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결근하고 연락 끊긴 알바가 유니폼도 안 돌려주는데 급여를 미뤄도 될까요

저희 알바는 월, 목, 금 이렇게 주 3일, 15시간 이하로 계약한 파트타임인데요. 첫 주는 잘 나왔는데 둘째 주 월요일부터 몸이 안 좋다며 못 나오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결근이 이어졌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떤 주에 30분 넘게 늦게 오거나 한 시간 일찍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런 주에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저녁엔 배달 콜 올 때만 잠깐 일 시키고 나머진 쉬는 걸로 처리해도 될까요

저녁 시간대에는 홀에 손님이 거의 없고 배달 주문만 가끔 들어오는데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배달 때문에 계속 근무로 쳐주기가 부담스러워서, 배달앱 깔린 휴대폰을 맡겨놓고 평소엔 알아서 쉬다가 주문 알림이 오면 그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1년마다 퇴직금 주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근속이 끊기는 건가요

직원 근속이 1년 채워질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그 시점에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세무사한테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퇴직금 안 나가는 거 맞나요

직원이 그만두는데 세무사님이 그냥 '자진퇴사'로 신고해두면 퇴직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가요? 저희 직원은 1년 넘게 계속 일했는데, 신고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퇴직금 줘야 하나 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석달 넘게 일하는 알바, 국민연금이랑 건보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세 달 넘게 계속 일하고 있고, 한 달에 여덟 번 이상은 나오는데 총 근무시간은 한 달 60시간이 안 되고 일주일로 따지면 15시간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가입시켜야 하는 대상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 요건인 계속근로예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의 조건 중 차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일 것이 있는데 퇴사일이 차주에 해당되나 해당 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계속 근로에 해당되나요? (퇴사는 수요일에 진행하고 월,화는 출근하는 경우 등) 아니면 차주에도 퇴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계약 중인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 중인데, 판례들을 보니 프리랜서들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고자 여쭙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들의 근무 형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 취소 고지시 법에 위반되나요

당사에서 현재 수시채용으로 서류전형을 마치고,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하여 면접이 예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업체 양도시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처리는?

업체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자가 고용하던 직원도 저희랑 계속 같이 가기로 하였구요. 그 중 근무햇수가 만 1년이 지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받는 전날까지 계산한 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책정 방법 문의

신규 오픈예정이라 구인공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운영시간 11:0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풀타임 : 10:30 ~ 22:0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근로시간 단축 직원 급여삭감 강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오후3시~ 오후9시 근무자이며 8시 20분까지 영업후 마감설겆이후 9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2달여 가까이 8시에 가게문을 닫고 퇴근한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어요... 이 직원에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만근 뒤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을 수 있나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속 1년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발생 이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 부족해도 되나요

법무법인 **이라는 곳에 사무장으로 취업하였습다. 한달 4대보험을 낸후 책상비를 내달라하여 거절했더니 그만나와달라며 변호사 협회증을 돌려달라하고 급여는 주지않겠다며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서에 시설주와의 계약 중도해지시 자동 계약종료라고 적혀있는데, 20일전 통보받고 3개월 넘게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시설주의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주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폐점하게 됐는데, 20일 전 카톡으로 먼저 소식을 듣고 1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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