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노사관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1년 넘게 안 열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직원이 120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뽑혔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고 위원 선출까지 마쳤는데, 그 뒤 1년이 넘도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없어서 열지 않았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대학원 공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회사에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나요?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3년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수업이 있는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아픈 경우가 아니라 공부 때문인데도 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활동 뒤 승진 누락, 불이익 처분으로 다툴 수 있나요?

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에서 야근이 너무 많다며 근무체계 개선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근무 연수와 평가 기준을 모두 채웠는데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아버지 수술 후 간병 가족돌봄휴직, 회사가 꼭 허락해야 하나요?

직원 60명인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큰 수술을 받으시는데 퇴원 후 한 달 정도는 곁에서 간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저는 외동이라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노사협의회 회의와 준비 시간,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직원 120명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회의 말고도 회의 전에 직원들 의견을 모으고 안건 자료를 정리하느라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꽤 씁니다.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임신 중 출근 시각 1시간 늦추기, 회사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임신 5개월 직원입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너무 붐벼서 몸이 힘든데, 하루 8시간 근무는 그대로 하되 출근을 9시에서 10시로, 퇴근을 6시에서 7시로 1시간씩 늦추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회사가 지명, 투표 없이 정해도 되나요?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번에 노사협의회를 새로 꾸린다며 회사가 직원 세 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정했다고 공지만 했고, 직원들에게 투표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근로자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며 안 돌려줘요, 불법 아닌가요?

직원 40명 정도인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가 중간에 그만두고 떠나면 안 된다며 여권을 맡겨 두라고 해서 건넸는데, 고향에 다녀올 일이 생겨 돌려 달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나야 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퇴사 후 전 직장 대표가 재취업 방해 연락,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다 대표와 갈등이 생겨 얼마 전 그만두었습니다. 같은 업계 회사 몇 곳에 지원했는데 면접 뒤 연락이 끊겼고, 한 곳 담당자에게서 전 직장 대표가 업계 회사들에 저를 채용하지 말라고 연락…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사장님 배우자인 실장의 반복 폭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있나요?

직원 9명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장으로 함께 일하는데, 손님 앞에서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가족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인사평가에 쓴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 다음 인사평가 때 승진 대상자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경력증명서에 요청 안 한 '징계해고' 기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재취업에 필요해 회사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적힌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받은 증명서에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징계해고'라는 퇴직 사유가 적…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괴롭힘 조사 진술 내용 유출, 조사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고, 인사팀 조사 담당자에게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제가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알아보니 조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육아휴직 후 인사평가 최하 등급과 승진 제외, 불리한 처우인가요?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서 7년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얼마 전 복귀했는데, 이번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승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팀장님은 1년 가까이 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마트 계산원 의자 비치, 서서 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의자를 둬야 하나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는데, 손님이 없어 잠시 기다리는 시간도 꽤 있지만 계산대에는 의자가 아예 없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 의자를 놓아 달라고 했더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공무원 육아시간, 만 4세 자녀가 있으면 하루 2시간 쓸 수 있나요?

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고 만 4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빨라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일 때 쓸 수 있는지, 하루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야근 지시,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초등학생 아이를 돌보려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만 일하기로 서면으로 정했는데 팀장님이 일이 몰리는 날에는 남아서 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은 직원 몇 명이든 다 줘야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가게에 알바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 되는 사업장만 주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노무노사관계

휴게실 없는 물류센터, 직원 25명이면 회사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나요?

직원 25명 정도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와 분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쉴 공간이 없어 쉬는 시간에는 다들 계단 밑이나 창고 구석에 상자를 깔고 앉아 쉽니다. 회사에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공간이 없…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자르려는 직원이 앙심 품고 신고할까 봐 걱정돼요

가게 문 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인데, 처음부터 일을 좀 서툴게 하던 친구였어요. 근태까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정말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것저것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어떡하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123457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