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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01건
법률민사

집주인이 개명해 월세를 미뤘는데 명도 사유가 되고 1년 만료에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 700만원/ 월세 60만원에 아파트 임대업자입니다.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5월에 6월분 월세를 입금하려고 했더니 계좌번호에 임대 인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에게서 이름이 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부양과 용돈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집을 부양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들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남편은1992년 건물을 신축하여 장남과 본인에게 각각 1/2씩 지분등기하였습니다 이후 1998. 남편이 사망하고 나머지 유산을 협의하여 분할 상속하였습니다. 그때 까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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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10년 뒤 보증 농협이 대신 갚은 빚을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신지 10년이넘었고,모친의 사망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때 채무관계를 알지 못했읍니다. 지금까지 아무 통보도없이 10년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구두로 1년 연장한 월세방,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방에서 계약기간 내 나와야 해서 관련문제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2월에 보증금 300, 월세 30으로 방을 1년동안 계약해서 살다가, 계약만료 후 주인과 전 화통화로 1년 더 살겠다고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오빠의 카드빚과 사채, 부모님이 갚아야 하고 집을 상속받으면 떠안게 되나요?

저희 오빠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카드빚 사채빚이 쌓였는데 집으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말소 시킬려고 하구요 사채는 제2금융인것 같구요 500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빚도 많…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횡령으로 처벌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말 ○○건설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연쇄부도를 당하셨습니다. 그당시 피해액이 12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피해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람들 노임을 주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 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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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났는데 피해금은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2002년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못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금 지연된다고 당장 결재해야하는 것들 대신 결제해달라고 해서 그 전엔 안정된 직장만 다 녀봐서 회사란 곳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됐는데 가압류와 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어제 제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재 지급정지되지 않은 계좌중 님이 송금한 돈이 남아 있는 계좌 전부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고,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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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안 된 원룸주택을 샀는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 2월2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축중이던 원룸주택을 임대사업을위 해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상3층인 건물에 편법으로 옥탑에까지 방을 들여놓았으나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 다. 또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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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분쟁으로 사기꾼으로 몰린 어머니, 차압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7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사기꾼으로 몰려서 민사재판을 앞두고 근심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 서 글을 올립니다. 이유는 3년 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이 재개발로 가격이 오르자 일부를 매각했답 니다. 그런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외할머니 보증채무로 유체동산 가압류가 오면 2층 제3자 짐도 압류되나요?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외할머니께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5급 장애인에 기초수급대상자이시구요 어머니 명의의 이층건물 1층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인수 30시간 만에 엔진이 멈춘 중고차, 수리 대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보고 전화통화후 구매하러 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 자동차 매매단지")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차를 권유해 주어, 그차로 구입하였습니다. 99년식 ○○ 17만km주행 차량이었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어머니 농협 대출 보증과 연대보증 빚, 수입 없이 개인회생이나 채무탕감이 되나요?

[1. 사건내용] 어머니가 500만원을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금 79만원 정도였는데, 이미 농협측에서 일방적으로 환수조치하였고 조합원의 자격마저도 박탈한 상태 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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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지불보증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시내 도로에서 주행중에 앞차량의 급정거로 급정차하여 후미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했 는데, 가해자가 명함을 주고는 ‘경미한 사고로 그냥 닿기만 했으니, 그냥 가면 된다’고 하 여 충격이 컸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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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이 협의이혼 접수와 가출신고를 했는데 혼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명분으로 제 계좌로 돈 도 송금해주었구요. 9살, 7살 아이들도 그 여자가 잘 키운다 했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들, 딸도 있고 우리 애기들이랑 살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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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카드빚을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1. 남편이 05년부터 가족 몰래 일을 벌려 자신명의의 부동산마다 대출을 받아 수억을 사기를 당하고하다보니 빚이 많아 남편명의의 아파트도 날라갈까봐(공시가격 5억3천은행대출 4억5천 5백)를 09년 11월빚(은행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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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인데 채권계산서를 안 냈다면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집을 가압류 신청을 했었는데, 2004년 2월 법원으로 부터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고 채권계산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받을것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받을 수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전남편 빚으로 신용불량인데 재혼하면 새 남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저는 전 남편으로 인해 신용 불량 걸린 상태입니다.. 현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재혼하는 분한테..채무가 넘어 가 지 않나요? 벌써 동거한 것은 일년이 넘어는데 ....어떻해야 좋을지 몰르겠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토지대장 소유자 이름이 제적등본과 한 글자 달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지방에 조그만 증조부님의 땅이 있는데 그 동안 소작인들이 경작을 해오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상속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소유자 이름이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증조부님의 함자와 끝에 한 글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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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와 폭언으로 별거 중, 친권·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남편이 바람을 피다 들켰습니다. 증거자료는 남편과 그 내연녀의 문자 보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부증으로 만들며 강력히 부정하며 성질내며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제 마음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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