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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39건
법률민사

민사소송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빚 많은 친척의 재산 상속 한정승인 신청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는 저한테 상속권이 와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진짜 몇번 만날까 말까했던 친척 분 재산을 제가 끝까지 파헤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불안한데 추후에 특별한정승인 제도있다고 그걸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돈을 못갚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돈을 올해 초까지 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제 가게를 갖고 싶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안풀려서 돈을 빌리게 됐고 올해 초부터 좀 잘되어 상반기에는 갚겠다 기다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민사

집주인이 보증반환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

2년 임대차계약 체결할때 보증반환보험에 등록한다고 약속했는데 1년지났을 무렵에 집주인이 보험등록을 안한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걸고 다시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확인해봐도 등록을 안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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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매매계약 계약해지 후 비용청구소송

선박매매계약하고 매수자에게 1차로 계약금을 받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수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박을 다시 인도받은 상태인데요, 보험비랑 등등 기타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런 비용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8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청구 절차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청구 전 여쭙고 싶은 게 있어 남깁니다. 계약 만기일은 24년 3월 11일이고, 23년 5월부터 직장이 바뀌면서 집이 너무 멀어 중도 퇴실하고 싶어서 사람을 구했으나 제가 들어왔을 때 가격보다 현재 집 시세…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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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들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 10년 전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사별 후 재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올라갔고 호적에 따라 아들이 됐고 친자는 아닙니다. 소송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법률민사

의료 과실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좋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다가 간단한 시술 전문 병원이 있길래 가서 시술을 했어요. 진짜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 5개월 째 못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어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민사

받지못한 용역대금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돈을 주지 않는 회사(이하 채무자)를 A, A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 회사(이하 채권자)가 총 3군데로 B, C, D가 있습니다. 대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 D가 먼저 소송(채권가압류)을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4
법률민사

반소장에 이건과 연관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옛날 주택 리모델링중 A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A업자가 공사비용 청구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주위에서 반소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A업자 원고와 이 건 공사에 실제 작업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1
법률민사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 주소 어떻게 알아내나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1
법률민사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갑자기 거실천장에서 물이 새서 급한 조치를 한후 관리실 통해 윗층 누수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후 윗층에서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후에도 물은 계속 떨어졌고 다음날 정오쯤 되서야 어느정도 멈추긴 했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민사

주택 매매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나요?

신축들어가는 주택 사고나서 어떻게 짓고있나 한번 보러갔는데 엉망진창이던데요. 거기서 살기 싫어져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돌려줄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게 맞나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하면 대여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여금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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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전전대 입주,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가야 하나요

공유주방에 재전대(전전대) 방식으로 들어와 영업 중인데, 얼마 전 건물주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 연장하지 않고 전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처럼 재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9.25
법률민사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받을 방법 있을까요?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민사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제가 이어서 애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너무 자주 있길래 몸이 괜찮을까 걱정을 했으나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민사

대여금 안갚는 전남친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남친에게 4천만원 대여해줬었고요 헤어지고도 조금씩 갚길래 안심했는데 3달 전부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더이상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갚으라고 계속 말 꺼냈었고 대답도 잘왔었는데, 이제는 제 번호를 차단한것같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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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몇달후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알고보니 전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잤더라고요. 지금 가족끼리 인사다하고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까지 다알아본 상황인데 이런여자랑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약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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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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