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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민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려면 지급명령 이랑 반환소송 둘다 진행 해야하는 거죠? 법무사 수임료 40만원, 전세보증보금반환소송 100만원이라는 내…
10년 전쯤에 남매들끼리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쫌 넓긴 하지만 시골이라서 별로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안팔고 나뒀었는데요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그 주변이 신도시가 되서 값어치가 많이 뛰었더라구요? 그…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해 앞서 토지점유자가 가처분금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가처분되어 있어도 사고자하는 사람이 알고 사는것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
아버지 유산 문제로 인해 가족과 친척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속 분배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격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실려갔어요. 그거보고 아내와 부둥켜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 빼고 병원치료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보험 적용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수백만원 단위가 넘어갔고 귀 한쪽은 아예 안들릴수가 있다고 합…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10년간 등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등재기간은 본소송 확정일로부터 10년인가요…
민사소송 진행중 피고측 답변서에 대한 원고측의 반박서(준비서면)를 받았는데 원고측에 대한 제반박 서면(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고측의 증거로 탄원서에대한 답변 또한 해줘야하나요? 탄원서는 어떤 의미이고…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도중 골프채를 뒤로 휘두르는데 뒤에서 지인이 얼굴쪽에 맞았습니다. 외상은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고통을 호소하여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도 병원에서도 가벼운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사 고가 났는데요. x-ray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병 원에서 입원하는게 좋다고 하여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은 못나가구 계속해서 쉬고만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일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여쭤볼께있어서요. 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였는데 신호에 걸려서 멈추고 있는상태였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가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
주택조합원이 되면 시중 분양가 보다 아파트를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사가 중지되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기약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6천만원이나 선 지불하고 …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명도소송 취하를 했는데요. (상대방도 소취하동의서를 써서 냈음) 한 번 취하한 소송은 다시 제기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너무 너무 섣불리 취하했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시 임대인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시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재작년에 오피스텔 건물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는데 세입자 한 사람이 계약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안 나가고 버팁니다. 복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담배 펴서 다른 세입자들 컴플레인 많았는데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예전…
'22년 6월 ~ '24년 6월까지 전세 주거 중 계약 만료 후 묵시적계약 연장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4년 8월경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과정에서 집주인에…
전세금 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소송비는 어느정도 들까요? 당장 소송비도 문제지만 저 전세금 전재산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꼭 돌려받고 싶어서 변호사 선임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집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먼저 퇴거를 해야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전세금 수령후에 퇴거가 맞지 않나요?
'22년 6월 ~ '24년 6월까지 전세 주거 중 계약 만료 후 묵시적계약 연장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4년 8월경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과정에서 집주인에…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두개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4년차 매장에 공사부터 삐걱삐걱 마음에 안 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처음나온 견적서대로 깎는거 하나없이 대금 다 지급하였습니다 영업하고 1년 정도 지난후 부터 하…
제가 안양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메디컬상가로 좀 바꿀려고 1층에 세들어있는 카페랑 재계약을 안할거니 나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 카페주인이 자꾸 자기 갈 곳을 못찾았다하면서 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