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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44건
법률민사

재산조회와 가집행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데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

재산조회 및 가집행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7
법률민사

공증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에 차용증 공증을 하였습니다. 싸우고 화가나서 그런다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법무사 통하여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차용증 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5
법률민사

미성년자와 성인의 손해배상금액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할때 나이나 사리…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5
법률민사

못 받은 돈 민사소송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여관 월방 천오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꺼져있는 상태고 그분 민증번호는 안고 있습니다. 민사 고발을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민사를 진행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5
법률민사

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된 오래 전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4
법률민사

상간녀소송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간녀소송 피고라서 소장이 들어왔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속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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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대할 때 권리금 소송 가능할까요?

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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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나요?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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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법률민사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티몬위메프사태 정산 안될까봐 걱정돼요. 저희 회사도 거기 입점해있는데 지금 대금지급이 안되서 몇십억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고객님들 항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도 티몬위메프에 항의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법적으로 소송걸까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31
법률민사

지급판결문대로 위자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중요한건 피고가 계속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부터 연락 부재로 재판 당일까지 나오지않고 연락이 안된다라는건데 제가 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을 통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7
법률민사

윗집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7월 18일 강우가 내리는 날 오후, 거실 중앙과 창가, 안방 창가에서 윗집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바닥에 고인 물을 최대한 걷어낸 후 윗층에 사는 사람에게 연락해 침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7.24
법률민사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 잡힌 건 알고있었는데 집주인이 문제 생길일 없을거라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랑 평생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밖…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4
법률민사

남자친구가 기혼인 줄 몰랐는데도 상간녀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상간녀 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만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냥 남친이 바람피고 있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 정말 결혼한 사람인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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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미납금 추심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융사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는데 그걸로 미납되어 몇개월 밀렸습니다. 추심절차 진행이라고 문자가 날라왔는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4
법률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이로인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4
법률민사

소액채권추심 하면 소송비용 안 들어가나요?

500만원 빌려줬는데 몇달째 안 갚네요. 그래서 민사로 소액채권추심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랑 이런거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빌려준 사람이 지금 재산은 없어보이긴합니다. 그럼 소액채권추심 승소하더라도 못받을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법률민사

상간소송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인줄 꿈에도 모르고 만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앞서 제가 해야할 일도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법률민사

실제 대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공증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1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공증서류를 받고나서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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