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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55건
법률민사

채무로 민형사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넘는 돈을 받았는데 제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한 곳이 사기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해외로 도주를 하였고 잡을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7
법률민사

각서 쓰겠다 하면서 빌린돈 갚지 않을 때 어떡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한테 약4500만원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번달에 꼭 갚는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6
법률민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데 어떡하나요?

보증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같은 피해자라면서 반환을 미루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3
법률민사

아버지가 제 명의로 몰래 7천만원을 대출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군 복무 중이던 사이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약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전역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대출금 상환 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법률민사

음식 섭취 후 아이 장염 입원, 배상책임 문의

저녁에 여러 음식을 시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아이만 물냉면을 먹은 뒤 새벽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파 입원했다는 연락을 3일 뒤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날 물냉면이 꽤 많이 팔렸는데 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법률민사

권리금 회수 방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카페를 3번째 재계약하며 7년째 운영 중입니다. 1년 전부터 점포를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지방 대학가 상권인데 코로나 때도 힘들었고, 최근 인근 대학과 통폐합되면서 학과 상당수가 이전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법률민사

남편의 불륜과 폭력으로 이혼시 위자료

남편의 불륜이랑 폭력으로 이혼소송 하려는데 불륜에 폭력이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까지 하면 상간녀쪽에서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에게 받는 위자료와 금액이 같은지도 궁금해요. 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법률민사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남편과 불륜 관계 중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랑 남편이랑 삼자대면했는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3번째 만났을 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고요. 남편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7
법률민사

정년퇴직시 동기회비 정산

저는 2023년 12원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전 동문회,노동조합에서 남은 회비를 정산을 받았고 동기회도 정산을 요구를 했지만 총무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1)동기회는 마지막 퇴직자 까지 유지되아야 한다 2…

2024.05.17
법률민사

강제추행 민사소송 걸고 싶습니다.

직장상사한테 추행당하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민사소송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16
법률민사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사정이 생겨 타지로 전출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우선대항력을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5.13
법률민사

배상명령 확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가 걱정이네요

올해 12월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사기꾼에게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한다는 소식과 함께 배상명령을 확정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기꾼은 항소를 하고 1심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판기일 연…

2024.05.12
법률민사

상간남 소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상간남 소송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와이프 얼굴 봐서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통하고 완전 안하무인이네요. 와이프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상간남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지금 하는 말과 행동도 그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12
법률민사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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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미성년자 쌍방폭행 문의

고1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과 1:1로 싸웠는데 저희 아이는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이 먼자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맞았아요 그리고나서 자희 아이도 함께 싸웠지만 상대방부모가 쌍방이라…

2024.05.09
법률민사

전세금 돌려받기 가능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갱신 안하겠다고 3개월전부터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전세금돌려받기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09
법률민사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의 SNS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형제들과 상속분할협의를 하면 채무는 면책되나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

2024.05.03
법률민사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02
법률민사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남편이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불륜관계입니다. 미혼인지 기혼인지 이혼녀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저는 사진으로 본 얼굴과 카톡 아이디만 알고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상간녀소송 진행할수있나요? 변호사선임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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