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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과 1:1로 싸웠는데 저희 아이는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이 먼자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맞았아요 그리고나서 자희 아이도 함께 싸웠지만 상대방부모가 쌍방이라…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갱신 안하겠다고 3개월전부터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전세금돌려받기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
남편이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불륜관계입니다. 미혼인지 기혼인지 이혼녀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저는 사진으로 본 얼굴과 카톡 아이디만 알고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상간녀소송 진행할수있나요? 변호사선임해서 …
지난달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가해 차주는 음주운전이었고요. 저는 보험 처리를 했는데 상대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물피해는 직접 자비로 지불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상이…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자매 둘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동생이 주로 매장을 맡아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배제하고 혼자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스기에 등록된 사업자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과 짜고 신용카…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올해 4월 30일이며, 그동안 월세·부가세·관리비를 매달 1일 고정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해왔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총 8개 점포가 있고 그중 1곳은 건물주 본인이 운영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 계약금도 입금 했고 제가 입주 할거라 취득세 금액 궁금해서 어느정도 나오나요 물어봤을때 일반 집들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취득세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었더라구요 계약금 …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20여년전에 문중 논을 구입하셨을때 가등기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가등기자로 등록이 되었구요. 근데 2016년부터 문중에서 자꾸 매매를 하신다고 도장을 찍어주라고 연락…
안녕하세요. 업무로 인한 출장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1,200만원이상 나와서 전손처리로 진행했고, 자차 자동차보험사로부터 1,424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사고 전까지 무…
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고 저는 지방거주중이라 팩스로 받으려 문의하였으나 팩스수령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령하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
어린이용 승합차 운전자입니다. 주행 중 뒤에 오던 차가 차선 변경을 하더니 다시 원래 차선으로 와서 우회전하다가 제가 몰던 차량의 운전석쪽과 충돌을 했습니다. 차는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손상했는데요. 제 과실 비…
cctv 영상 저장을 위해 cctv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 했습니다. cctv 모뎀에 연결된 휴대 외장하드를 허락도 없이 초기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와서 설명하길래 초기화를 하면 안된다고 하니 뒤늦게 잡아 빼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