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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61건
법률민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재교부 의무와 차액가맹금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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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해도 중개수수료 물어야 하나요?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갚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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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가계약 파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지방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층을 임대 주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임차인을 구했다고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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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혹은 형사적 책임을 질수가 있나요?

예전에 제가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기능 하나를 발견해서 사용해볼려고 하는데 이기능이 내개인정보가 타인의 전화번호로 유출이 되었는지를 봐주는 가능인줄알고 전화가 왔었던 사람의 번호를 입력하고 말아 인증번호 문자가 그분에…

2024.04.09
법률민사

아파트 매도 후에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24년 2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완료 후에 발견된 문제점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건축 당시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건축당시에 시공…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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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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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근길에 도로가에서 후진한하는 차에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열도 받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법률민사

소액 사건 1인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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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채무에 대해 지금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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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땅 태양광 공사로 경계면이 깊게 절토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흙이 무너지면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나요?

인접 토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경계 지점의 땅이 낮아졌고, 이후 측량을 거쳐 제 땅 안쪽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절토 정도가 흙 유실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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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 민사소송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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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나온 경

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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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준 돈에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몇 년전 큰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일부를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이랑 합쳐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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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중국적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중국적문의요 저희딸이 2002년 6월2일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영주권자였다가 2001년 시민권시험을보고 합격해서 2001년 날짜가 적힌 시민권카드를 받았어요.선서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 캐나다 대…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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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간판을 긁었습니다

오늘 오전 엄마께서 마트 반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시면서 (승합차용 봉고)차 위쪽에 달려있는 앞,뒤 경광등 사이에 간판이 끼었습니다. 엄마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마트에 올라가 점장이나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을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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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대한 회신을 어디서 찾나요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 찾는지요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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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손괴 및 침 뱉은 행위 민사소송 진행

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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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해결방법 및 이의신청이나 소송 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매수인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매대금(328,800,000원)에 매매계약(23.02.09일 금40,000,000원)하고 잔금(23.02.23일 금288,800,000원)까지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2024.03.26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받는 방법

2022년 6월 30일에 재계약을 했고, 얼마 전 임대차를 올해 3월 31일자로 종료하겠다고 문자와 통화로 미리 알렸습니다. 이후 가게 양도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4월까지만 영업을 더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25
법률민사

소장 제목을 대여금청구의소로 해야하나요?

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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