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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캐나다 이중국적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중국적문의요 저희딸이 2002년 6월2일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영주권자였다가 2001년 시민권시험을보고 합격해서 2001년 날짜가 적힌 시민권카드를 받았어요.선서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 캐나다 대…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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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간판을 긁었습니다

오늘 오전 엄마께서 마트 반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시면서 (승합차용 봉고)차 위쪽에 달려있는 앞,뒤 경광등 사이에 간판이 끼었습니다. 엄마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마트에 올라가 점장이나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을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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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대한 회신을 어디서 찾나요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 찾는지요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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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손괴 및 침 뱉은 행위 민사소송 진행

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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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해결방법 및 이의신청이나 소송 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매수인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매대금(328,800,000원)에 매매계약(23.02.09일 금40,000,000원)하고 잔금(23.02.23일 금288,800,000원)까지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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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받는 방법

2022년 6월 30일에 재계약을 했고, 얼마 전 임대차를 올해 3월 31일자로 종료하겠다고 문자와 통화로 미리 알렸습니다. 이후 가게 양도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4월까지만 영업을 더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25
법률민사

소장 제목을 대여금청구의소로 해야하나요?

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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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불이행

1. 저는 첨부한 지적도 청주시 상당구 상야리 15번지의 소유주입니다. 2. 2009년에 상야리 마을의 대표가 상야리 14-3에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토지모양 상 문제가 있다며 제소유인 A와 상야리소유인 B의 맞…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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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누수 처리

임대 중인 아파트 보일러 부품 고장으로 누수피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연락 즉시 보일러 부품 교환은 해주었습니나. 문제는 아랫층 누수피해가 심각해 거기에대한 처리를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얼마전부터 보일러 에러코…

2024.03.22
법률민사

임차권등기 후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를 놓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입일과 확정일이 근저당권자보다 빠른 1순위의 전세금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였고, 이자지원에…

2024.03.22
법률민사

실수로 고객 상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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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걸었는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이 아닌듯 합니다.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니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9
법률민사

5층 개방형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해 4층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위층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5층 개방형 베란다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위층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은 설비업체를 불러 함께 확인해 빗물 누수가 5층 베란다 쪽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설비업체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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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를 다치게 하면 처벌 받나요?

이웃집 개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개주인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반려견을 다치게 하면 적용되는 죄목은 뭔가요?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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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을 당해 kt 채권 추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우선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어느날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라와 봤는데 채권추심 우편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skt 통신사만 사용 했는데 kt 채권추심 우편이 오니 아 그냥 보이싱피싱인가보다 하고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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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기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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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준 이후에도 해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해약 가능시기 문의입니다 1. 중도금을 지급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2.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이게 맞나요? 중도금은 보통 만나지않고 지급하므로 받기 전까지 해약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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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진행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100% 부담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다시 소송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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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에의한 부당해고 사기죄 성립하나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직한지는 만 2개월 보름 정도 되었구요 사장이 아침에 느닺없이 본인거래처에서 제가 영업을 대충한다는등 이 업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지시 하였습니…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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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더

이오스시스템 계약 3월11일 계약서 작성 3월13일 계약 철회(보증금 반환요청) 테이블 오더 설치 안한 상태 계약서만 작성 계약서내용 제4조에의거 7일이내 계약철회시 계약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카드로 보증금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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