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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67건
법률민사

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소음피해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민사

교직원 복지 상품권 반환 거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생일자 복지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 달에 본인 원에 의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거부하고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024.03.13
법률민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돈을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가해자가 부당이득금을 주지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재산을 팔고 이 재산을 은닉키 위해 이 재산을 팔은 돈(현금)을 자녀에게 주고는 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한 걸 못 찾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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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도난 후 신용카드 도난사용 당했습니다

피의자와는 사건당일 처음만난 상태였으며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2차자리에서 부터 술에취해 잘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혼자 밖에 있었으며 제 가방이 없어 찾아다니다 우선 집으…

2024.03.12
법률민사

온라인 판매자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온라인에서 금팔찌를 구매했는데 택배는 도착은 했지만 내용물이 없어서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개봉하는 씨씨티비를 요구했습니다.. 진짜 연락받고 너무…

2024.03.12
법률민사

결혼전 빚으로 배우자 집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1년도 안되었는데 배우자 집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남편 만나기 전에 개인빚인데 지금 제가 당장 상환능력이 안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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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계약 후 시작 당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구시 손해배상청구여부

안녕하세요, 팝업스토어 제안을받아서 일주일동안 진행하기로 계약을하고 , 출장을 가야해서 행사시 필요한 숙소,소속직원과 함께움직였습니다. 집기나 이동수단등 용달비용 이나 인건비같은 부대비용이 몇백만원이 들었고, 평균행…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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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계약한 상가, 갱신 시 임대료 인상 범위는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이전 세입자(보증금 3천만원·월세 350만원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 자리에 저희가 들어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230만원으로 새로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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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계약서 작성 후 도요타로 계약금 100만원 입금했습니다. 계약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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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 다른 업종 샵인샵도 안 되나요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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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된 경우 해결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자연스레 별도 추가 소장없이 민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만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는 만약…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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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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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아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제아이템 관련하여 투자금 3천만원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고 제 아이템 기반 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업무의 사업추진 실패 하였으며 투자금과 활동비를 토해놓아라 소송을 걸었…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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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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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물리치료 후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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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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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저희는 현재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마을 산책하시던 중에 아랫집 현관 입구에 묶여있는 진돗개에게 물려 종아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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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않고 연락두절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이없다길래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한국가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믿기에 귀국후 1주일 이내로 입금한다고 구두약속을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합니다 1. 해외에서 1/2로 나눠내겠다고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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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로 조기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수도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 결국 보일러와 온수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마침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기로 했는데, 새 입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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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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