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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76건
법률민사

소액재판 승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6
법률민사

돈을 갚아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제아이템 관련하여 투자금 3천만원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고 제 아이템 기반 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업무의 사업추진 실패 하였으며 투자금과 활동비를 토해놓아라 소송을 걸었…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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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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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물리치료 후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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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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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저희는 현재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마을 산책하시던 중에 아랫집 현관 입구에 묶여있는 진돗개에게 물려 종아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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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않고 연락두절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이없다길래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한국가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믿기에 귀국후 1주일 이내로 입금한다고 구두약속을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합니다 1. 해외에서 1/2로 나눠내겠다고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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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로 조기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수도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 결국 보일러와 온수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마침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기로 했는데, 새 입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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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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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확정후 계속 안줘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인데요. 확정됐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집행은 누가 해주나요? 이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뭘하는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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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아버지가 사시던집 등기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저희아버진 가등기로 올라가있고 가등기된지 이미12년이 지났네요. 주변 변호사 법무사들도 제척기간10년이 지나버려 아무런 가등기 효력이 없다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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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차를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얼마전.퇴근중 아파트경내에서 자동차와 어린이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아무리봐도 자전거탄 어린이가 와서부딪혀 일어난사고이기에 보험회사에 의뢰한 결과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은 차대사람사고라 우리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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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턱이 높아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건물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주차장 턱이 높아서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앞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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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설치한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법인 소유의 3층 상가주택입니다. 23년 5월경 사용승인이 나고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아 임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실 하나는 직원이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입구 및 각 호실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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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부재

얼마 전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소지를 알고 있어 송달에 걱정이 없었는데 얼마 전 이 친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오랜 시간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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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상가를 상속받고 기존 임차인과 월세분쟁으로 퇴거요청을 준비중이라 문의드립니다. 1. 월세가 시세대비 저렴하여 인상요구를 하였으나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보임 2. 해당 임차인은 20년이상 운영중이며,…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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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공사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인테리공사 업체가 일 마무리를 안해서 계약해지를 포함해서 추후 지체상금/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한지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상가(지하~4층)건물을 한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성실해보이는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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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미 받을 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

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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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가 넘어간 경우 건물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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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청구 가능 여부

이름 및 직업,가족을 속인 남성과 1개월 교제 후 상대방의 강제적인 성관계와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로 헤어졌습니다.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절 수술 비용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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