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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 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오늘 보험사에서 총1200만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일까지 안내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
공유주방에 입점해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최근 운영사에서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기존 계약서 외에 서비스이용계약서 2종을 새로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대금 지급일, 연체 …
제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2남 4녀 6남매입니다. 저는 막내아들이며, 6남매 중 둘째형님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형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며, 형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후 …
1. 전세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소성 진행을 하게되면 법원 판결, 집행까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2, 전세보증금과 상기의 대출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3.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지불해…
침 맞고 기흉이 생겨서 흉관삽입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자고 기흉 유전 없고 비흡연자에 외상적인 충격은 전혀 없었고 어깨에 뭉침이 느껴져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 맞고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슴 통증…
어머니께서 몇 달간 로맨스스캠(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으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
부실공사로 불안해서 상가분양 취소하고 싶은데 해지를 안해준다고 하여 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친 장례 당시 구입한 공원묘지 사용권 10평 중 6평만 사용하고 나머지 4평은 49년째 관리비만 납부하며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어 묘원 측에 반환 및 현금 정산을 요청했는데, 묘원 …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형사 고소하고 친구는 교도소에 있는데 합의서말고 처벌 불원서만 써주면 안되냐고 연락이 와서 혹시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일러를 15년을 써서 노후화됐고 사용하는데 자주 꺼지고 이상이 있어 a/s기사를 불렀더니 센서에 이상이 있고 눈으로 확인 후 노후화로 인해 교체해야한다고 진단받아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정을 몰라 …
안녕하세요. 1년 전 다른 분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수해 운영 중인데, 아직 임대인과 정식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작년 여름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영업만 이어오고 있습니…
물품을 판매한 거래처에서 대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듯한데 소송없이 그 회사 매출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압류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1년 단위 갱신을, 저는 6개월 단위 연장을 원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이를 강제로 정해주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
1층은 상가 두 곳, 2~3층은 주거, 4층은 옥상인 건물에서 영업 중입니다. 2019년 11월 처음 계약했고 2년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됐습니다. 이후 3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4층 옥상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